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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패스트트랙 본회의 불투명…4+1 협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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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오늘 패스트트랙 본회의 불투명…4+1 협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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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에서 '선거제 개편' 두고 여전히 이견…합의 안되면 오늘 본회의 사실상 어려줘
    자유한국당,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 본회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3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기로 했지만,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4+1)은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 여러 단위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늦은 밤까지 4+1은 끝장토론을 통해 어느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4+1 협의체에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연동률은 50%로 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 석패율제도는 6개 권역에서 각각 1명 씩 6명 이내에서 각당이 판단하도록하는 부분도 이견을 줄였다고 전해졌었다.

    하지만 이날 4+1에서는 이런 기류가 무색할 만큼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연동률을 적용하는 부분이나 권역별 석패율제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그냥 (민주당이) 후려치기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100% 연동률에서 50%로 이미 찌그러졌는데, 이걸 (민주당이) 다시 1/3로 줄이자는 것이다.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협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쟁점은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부분과 석패율제도 도입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0~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연동률을 적용해다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석패율 제도도 민주당은 권역별로 1명씩 총 6명 정도만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군소정당들은 12명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계산해, 그 차이가 적은 순서대로 당선을 시켜주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會期)를 결정하는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 중 문희상 국회의장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의 건인 1번 항목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자유발언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민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4+1은 이날 늦은 밤까지라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밤 늦게라도 합의안이 마련되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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