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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선거법, 최선 강행 처리보다 최악 합의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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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관영 “선거법, 최선 강행 처리보다 최악 합의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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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공조, 연동율 캡 이견 조율 어렵지 않을 듯
    선거법, 민주당과 한국당 전격 합의 통과 가능성 무시못해
    보수 천명한 ‘새로운 보수당’에 안철수 참여 어렵지 않을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관용> 선거법, 공수처법 아마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안을 상정할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이른바 4+1. 민주당과 나머지 4당 사이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되죠. 오늘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오늘 그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오늘 합의 실패하셨다고요?

    ◆ 김관영> 네, 일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어디까지 합의가 되고 어디서부터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공개할 수 있나요?

    ◆ 김관영>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250:50 또 연동형 50%를 적용해서 정당 득표율의 50%까지는 의석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데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고요. 그 외에 비례대표 50석 중에 연동형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의석을 25석으로 제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소위 캡을 씌우는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4당은 당초에 그건 합의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 정관용> 그러면 당장 내일 본회의 상정 이런 기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상정할 합의안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 김관영> 그러나 캡을 씌우냐 마느냐 이 정도의 쟁점이기 때문에 다시 모여서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다시 그러면 만날 약속은 했나요?

    ◆ 김관영> 저녁 때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해서 선거제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전체 법안을 놓고 일괄 타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김관영 최고위원이 함께한 그 협의의 기구는 원내대표급 회동은 아니었네요?

    ◆ 김관영> 오늘은 선거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이었고요.

    ◇ 정관용> 선거제 실무회동?

    ◆ 김관영> 네, 원내대표급 회동에도 또 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저녁때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은 소위 말하는 당권파시고. 그렇죠?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에 가 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따가 저녁때 원내대표급이 만난다고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관영 의원이 가시는 거군요?

    ◆ 김관영> 어쨌든지 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연계돼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혁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과거 선거제부터 공수처법이나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공수처 관련해서는 쟁점이 뭐고 오늘 저녁에 합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저는 합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는 기소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지 공수처장에게 줄 것인지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크게 거의 대부분이 합의가 됐고 사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오늘 저녁 정도면 최종 합의가 되고. 내일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김관영> 내일 아침에 수정법안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상정을 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되겠죠.

    ◇ 정관용>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관영> 아마도 국회를 열어서 지난번에 처리를 다 하지 못한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 부수법안이 다 처리된 다음에 1번으로 선거법이 상정이 되면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요?

    ◆ 김관영> 필리버스터 계속하는 거죠.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 정관용> 이번 임시국회는 며칠까지로 돼 있죠?

    ◆ 김관영> 아직 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마 내일 오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럼 며칠로 합니까? 한 3~4일씩 쪼개간다는 전수위 얘기 나오던데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김관영> 그럴 가능성이 15일까지 할지 16일까지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저녁때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의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어쨌든 선거법 올리면 필리버스터 하고 그러나 15일이나 16일 회기 끝나면 자동 종료되고 그다음 날로 다시 임시국회 소집하면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혹시 오늘 밤, 내일 오전 사이까지 말이죠.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선거법 250+50에 연동형을 50%가 아닌 예컨대 30%로 전격 합의 그래서 나머지 야당들 빼고 두 당이 그냥 통과.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관영> 글쎄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웃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설사 저는 자유한국당이 꼭 협상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합의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은 표결하기 직전까지 만약에 합의를 하면 표결하기 직전에 수정안을 내서 합의된 수정안을 내서 표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시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당권파들 입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협의에 참여해서 합의한다면 좋다 이거로군요.

    ◆ 김관영> 네, 네.

    ◇ 정관용> 가능성은 별로 없다?

    ◆ 김관영>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선의 강행 처리보다도 최악의 합의안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에 잠깐 나왔던 질문 다시 한 번 오신환 원내대표와 관련된 얘기 또 하니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당명을 정했잖아요. 그 당명 마음에 드세요?

    ◆ 김관영> 글쎄요, 그동안 중도 보수라고 말을 하다가 저는 결국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 당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보수를 반드시 당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했고 저희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를 내세우자. 그리고 중도 개혁을 내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당명에 굳이 보수라는 단어를 딱 명기한 걸로 봐서는 안철수 전 대표도 함께하기 싫다는 거 아닐까요?

    ◆ 김관영>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유승민 대표가 적어도 안철수 대표의 참여를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희망을 했다면 적어도 이 당명은 피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보수 자가 붙은 당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할 가능성은 없을테니.

    ◆ 김관영> 지금까지 정작 보수들도 이런 당명은 쓰지 않았었거든요.

    ◇ 정관용>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오늘 저녁 회동에서 좋은 결론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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