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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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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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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공직사회 모두 상호 역할에 폐해...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와 예산 심사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도 재량사업비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10일 "의원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변칙 운영 행위로, 겉으로는 지역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평가했다.

    재량사업비 확보와 사업 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적절한 타협이 이뤄지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공직사회 역시 재량사업비를 통한 선심성, 소모성 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더했다.

    도의회 예결위에서 처리된 일명 '쪽지예산' 역시 재량사업비와 같은 부정적인 여파가 크다며 쇄신을 주문했다.

    10대 강원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3일부터 7일 새벽까지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쪽지 예산'을 반영하는 대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관심 사업을 통과시켜주는 결정도 내렸다.

    예산안 증액 내용 가운데 내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14건 사업(총액 13억 3720만원)이 예결위 최종 의결에 앞서 신규 편성됐다. 예결위 의원 또는 상임위 의원들의 제안을 도 집행부가 수용해 긴급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다.

    박지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재량사업비나 쪽지예산을 음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는게 의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지방자치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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