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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유치원3법은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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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강석호 “유치원3법은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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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협상력 복원 필요.. 선거법 논의에 나설 것
    탄핵문제, 역사로 평가할 부분.. 총선승리 주력할 때
    추미애 내정, 전임 조국장관보다 좋은 인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강석호, 유기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세 분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출마선언했던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강석호>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 정관용> 출마의 변, 왜 내가 원내대표가 돼야 합니까?

    ◆ 강석호> 이제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지금 기약없는 최악의 국회 공전 사태를 보고 많은 국민께서는 아예 국회 해산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 하고 또 국민들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을 세우기 위해서 밀알의 역할을 맡겠다, 또 보수의 가치를 바로세워서 내년 총선에서 큰 역할을 또 승리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케 됐습니다.

    ◇ 정관용>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 이 국회 공전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 이 얘기를 맨 앞에 하셨는데 그러면 필리버스터 신청한 거 철회하고 협상해서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강석호> 서로 보는 시각은 있지만 국민들의 그런 원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야당도 거기에 따라서 서로 또 같이 협치를 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건 아예 협상 대상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협상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 강석호> 그러니까 선거법 협상만은 반드시 여야가 협상해서 합의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여당도 어느 정도 여지는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199개 다 신청돼 있는 필리버스터는 일단 철회하는 건가요?

    ◆ 강석호> 아니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 철회 안 한다 그런 건 놔두고라도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이 국회에서 합법적인 고유권한인데 문제는 199개의 민생법안의 전체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 욕을 또 먹을 수 있지만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민생법안은 우선적으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 정관용> 그럼 민생법안은 다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우선 처리한다. 그러나 안 되는 건 필리버스터라는 고유권한 발휘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강석호>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른바 유치원3법은 민생법안입니까, 아닙니까?

    ◆ 강석호> 민생법안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것도 동의하시는 거네요.

    ◆ 강석호> 아니요. 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속속들이 들어보면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 정관용> 그래서 수정안을.

    ◆ 강석호> 수정안을 내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맞게끔 표결케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유치원3법의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부터 그다음 원래 제출된 것까지.

    ◆ 강석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자유의사에 맡겨서 표결에 들어가자 이 말씀.

    ◆ 강석호> 당연하죠.

    ◇ 정관용> 그 얘기는 유치원 3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은 아니네요.

    ◆ 강석호> 그건 아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여야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여기까지로군요.

    ◆ 강석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황교안 대표하고의 관계 설정을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데 지금 당이 완전 친황 독주체제로 갔다라는 진단, 일부 언론의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십니까?

    ◆ 강석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갈등이 이제 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내부 갈등으로 공중분해되기 직전인 바른미래당 모습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체계는 대표가 누구입니까? 황교안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황 대표도 그 얘기를 황 체제다 뭐다 하는 건 싫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넣어도 맨 그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변화와 또 어떤 인적쇄신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총선까지 원내대표를 더 하고 싶어했는데 이게 의원들 간의 토의에서 결정할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냥 연임 불가로 딱 결정한 건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강석호> 저는 이제 일희일비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하겠다는 사람이 때가 됐으니까 나타난다면 그걸 가지고 아마 대표도 권고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다 수긍을 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하기는 그 결정 내려지기 전에 강석호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하셨었죠.

    ◆ 강석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걸 받아들인 거라고 그냥 해석한다 이 말씀이네요.

    ◆ 강석호>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범보수대통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 강석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보수대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범보수대통합을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총선에도 우리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열망이고요. 또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보수대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있으니까 현재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대상은 바른미래당의 변혁 그쪽하고 우리공화당 쪽하고 전부 다입니까, 어떻습니까?

    ◆ 강석호> 지금 거의 다 많은 것을 열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 열어놓고 모두가 다 통합의 대상이다.

    ◆ 강석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사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할까요?

    ◆ 강석호> 저는 지금은 많이 이제 생각의 차이가 약간은 좁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요?

    ◆ 강석호> 민감한 탄핵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당장에 급한 것은 우리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서고 이 정권의 모든 부분을 국회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자 이런 부분이 선거 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탄핵에 대한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하나의 역사로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사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 쪽하고 지금 생각이 비슷하신 걸로 들리는데요. 맞나요?

    ◆ 강석호> 우리 내부 의원님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 정관용> 그런데 우리공화당 쪽 분들은 탄핵에 동참한 거 잘못했다고 사과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 강석호> 일부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렇게 부딪치다 보면 어떤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 정관용> 정국 현안이니까 한두 가지 좀 여쭙겠는데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전면전 양상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강석호>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이 양상을.

    ◆ 강석호> 사실은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검찰총장이 6월에 지명되자 당시 여권 또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적임자를 치켜세우고 또 대통령이 직접 그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 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당시에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청와대에서도 지금 현재 감찰관이 지난 2016년도인가요. 그때 이석수 감찰관 끝나고 나서 아마 2016년도 9월달인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퇴 후에는 민정수석실을 견제하는 이 특별감찰반이 아직도 공석입니다.

    ◇ 정관용> 계속 비어 있죠.

    ◆ 강석호>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과연 그 당시 총장을 임명할 때 이 말씀하고 현재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불일치가 되고 이게 참 국민들이 그래서 실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강하게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 정관용> 추미애 장관 임명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석호> 전임 장관보다는 좀 나은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 정관용> 조국 전 장관보다 낫다.

    ◆ 강석호> 훨씬 낫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강직하고 정의로운 의원으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공정하고 정의에 맞는 법무행정을 잘 펼쳐야 할 겁니다.

    ◇ 정관용> 검찰을 장악하려고 일부러 센 5선 의원을 보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렇게 안 보세요?

    ◆ 강석호>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또 이 정부가 욕을 먹죠.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도 보면 평소에도 아주 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의원이었는데 또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 정의에 맞는 그런 법무행정 잘 펼쳐나가고 그다음에 또 청문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적격 여부 판단할 겁니다.

    ◇ 정관용> 청문회를 또 보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석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강석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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