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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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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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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특정형태 운수사업 배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사진=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여객운송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데 대해서도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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