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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보고서, '강제노역' 또 누락… 제재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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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보고서, '강제노역' 또 누락… 제재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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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보고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했던 약속 어겨
    2015년 약속의 내용은 '강제노역 인정, 정보 센터 설치'
    올해 보고서에도 "2017년 보고서에 이미 제출했다"며 입장 변화 없어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는 없어
    외교부 "유감, 실망 금치 못해"… "세계유산센터에 문제 제기 예정"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5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측 대표는 '의사에 반한 동원'과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2017년에 처음 나온 해당 보고서는 이후 이와 다른 내용을 서술해 문제가 됐다.

    다만, 일본이 이처럼 약속을 어겨도 등재가 취소되는 등의 강제 제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가 처음 제출된 바로 다음해인 2018년 6월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일본 측에 '전체 역사(full history)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사례를 고려하라고 강력히 독려하고, 당사국간 지속적인 대화를 하라고도 독려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2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7년의 보고서를 통해 역사 해석에 대한 전략을 이미 제출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다만 정보센터가 완공되면 '종합적인 해석(overall interpretation)'을 새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31일 공개한 군함도 전경을 담은 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대표는 당시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2년 뒤인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해 문제가 됐다.

    정보센터도 해당 유산이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니라 도쿄 신주쿠에 만들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기존 건물을 개조해 만드는 이 센터는 현재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이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등재 취소 등의 강제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의 기준에 따르면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재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를 대비한 강제 조항은 없고,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등재가 취소된 사례 2건 외에는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보고서가 등재되자 외교부는 3일 김인철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일본이 우리 측의 대화 요구에 '광범위한 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보고서에서 밝혔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 측과 대화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치와 관련해 이행보고서를 담당하는 세계유산센터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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