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미 상정까지 돼 있는 법안은 유치원 3법이죠. 하지만 금요일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막바지까지 몰리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일 최선은 한국당과 다른 당 다 합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국회 열고 표결하는 방법. 하지만 그게 실패하면 한국당은 빼고 국회 열고 표결로 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당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하겠죠.
이때부터가 복잡해집니다. 한 회기에서 필리버스터에 걸렸던 법안은요. 그다음 회의가 열렸을 때 또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없습니다.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한국당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쳤을 때 그게 12월 9일까지죠. 그다음에 임시회를 열면 9일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즉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상정할 법안을, 표결에 부칠 법안을 뭘로 할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분. 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일단 제일 좋은 건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이 모두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되는 것. 이게 뭐 지금 가장 좋은 안인 거 맞죠?
◆ 박용진>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개과천선.
◇ 김현정> 지금 합의 가능성 있습니까?
◆ 박용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자꾸 강경해지기만 하는 임기 얼마 안 남은 나경원 원내 대표. 그리고 단식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는 황교안 대표가 강경 투쟁이 정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 김현정>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 박용진> 예, 그렇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다음 시나리오는 한국당 빼고 본회의 여는 거죠?
◆ 박용진> 국회가 놀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예산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관련된 민생 법안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국회는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본회의 열면 한국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가겠죠?
◆ 박용진> 이미 199개 다 걸었을 때부터 힘자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그걸로 12월 9일까지 쭉 가겠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 다시 말해서 무제한 발목 잡기 토론이 가능한 이런 경우에 회기가 끝나야 자동으로 이게 종료가 됩니다 2019년 정기 국회는 12월 9일날 종료. 100일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야만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법안에 대한 종료가 되고 그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는 그 법안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는 못 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두 번 걸지 못해요. 바로 표결로 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한국당 뺀 야당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정기 국회 9일 끝나고 나서 임시회를 열자. 그래서 그 정기 국회 때 필리버스터 걸렸던 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자. 이런 거예요?
◆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 본회의 문 열고 나서 첫 번째로 올릴 그 안이 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진 겁니다. 그것만큼은 적어도 최소한 통과.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좀 웃기게 됐어요. 웃긴 상황인데.
◆ 박용진> 일부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른바 살라미 전술. 그래서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고요. 3일 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3일 기다렸다 하루 하고 3일 기다렸다 하루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하루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그다음 임시회에 하나를 할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이런 거죠. 이번 정기 국회 때까지 필리버스터 한 그 안에 대해서는 그다음 임시회에서 표결하고 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 시작하겠죠. 그럼 또 그거 종결하고 그다음 임시회에서 그 필리버스터 걸었던 거 또 표결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까지 가능해요?
◆ 박용진> 임시회는 무제한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월, 4월, 6월은 국회법에 의해서 한 달짜리 임시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1월하고 3월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전에.
◇ 김현정> 국민들 보시는 눈도 있고 잘라서 몇 번을 막 살라미 전술로 임시회 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민망한 일이죠.
◆ 박용진> 199개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무도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겠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어제 의총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저쪽이 꼼수로 나오면 우리가 산수로 나가야 되냐. 저쪽이 꼼수로 나올 때 우리는 민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 김현정> 그래서 해야 된다, 살라미로. 임시회 여러 번?
◆ 박용진> 그래서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게 보여줘야 된다. 저쪽은 민생 법안을 다 걸었다고, 자기들의 정쟁의 목적을 위해서 민생 법안, 어린이 관련 법안을 다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거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민생을 앞세우고 민심의 바다에 우리를 던져야지 우리도 우리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관심을 중심으로 먼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본회의에 뭘 먼저 올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민생 법안도 우선 처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저쪽에서 반드시 삼겠다고 하는 법안들 중에 유치원 법안이 있습니다.
◇ 김현정> 유치원 3법을 제일 먼저 올려야 된다고 박용진 의원은 주장하시는 거죠?
◆ 박용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 살라미 전술로 막 임시회를 여러 번 열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들 다 표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뒤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론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뭘 올리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부터 처음에 올려서 표결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 단체회원들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박용진> 저는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민생 발목 잡고 어린이 안전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다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저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전술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법 중요하죠. 저한테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그건 국회의원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관심이 많고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50% 정도의 관심도 사실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은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70%, 80%입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확인했고 또 최근에 KSOI가 발표한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이렇게 법의 통과를 오매불망 국민들이 기다리는 법도 그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먼저 해줘야죠.
◇ 김현정> 먼저 해야 된다?
◆ 박용진> 우리가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누구부터 대피시킵니까? 어린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배가 침몰하면 누구부터 구명보트에 태웁니까?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위한 이 법안을 어떤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의 욕심과 관심과 긴급성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참는 배고픈 어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부터 지금 본회의 열리면 바로 올리자는 말씀이세요, 패스트트랙 법안 다른 것보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결론 난 건 아니지만 흐름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선거 법안부터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야당, 한국당 뺀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도 수월할 거고. 그러니까 전략상 선거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그러면 정의당은 유치원 3법이 중요하지 않았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모두 통과시키는 게 산술적으로 산수로 표현을 해 보면 4일 정도가 필요하고 6개 법안이니까 24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24일 안에 유치원 3법과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다 통과됩니다. 만일에 살라미로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 김현정> 임시회를 계속 열고 열고 열고 하면.
◆ 박용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24일 안에 통과되는데 그러면 왜 굳이 국민적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앞에 안 세우고 논란이 되고 또 선거법이 통과되게 될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이걸로 난리를 피울 거고요. 또 다른 야당들도 선거법 통과 안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자신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과시키고 나서 국민적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공조를 통해서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국민적 박수를 받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바른 태도의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유치원 3법 먼저 올린다고 할 때 그 법안은, 지금 유치원 3법에 한국당 안도 올라가 있잖아요.
◆ 박용진> 네, 수정안이 나왔죠.
◇ 김현정> 그거예요 아니면 박용진 3법의 수정안인 임재훈 안. 어떤 걸로 통과될 걸로 보세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 3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윤창원기자
◆ 박용진> 박용진 3법 수정된 임재훈 안입니다.
◇ 김현정> 그걸로 모아져 있어요, 의견은? 한국당 빼고는 모아져 있어요?
◆ 박용진> 모여 있습니다.
◇ 김현정> 표결은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 박용진> 네,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자유한국당이 몰아놨기 때문에 그 당일날 저희가 점검해 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이면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올리자는 말씀. 이제 뭐 당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선거법 먼저냐 유치원 3법 먼저냐. 그런데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필리버스터를 놓고 이게 무자비하고 폭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은 아니, 이거 예전에 민주당도 했던 거 아니냐, 필리버스터. 이거 법적으로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행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왜 이걸 무자비하다고 얘기하고 폭거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 박용진> 필리버스터를 각오를 했어요. 유치원 3법도 필리버스터를 각오했고요. 그리고 공수처, 선거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법안, 199개 법안을 다 거는 그런 무도한 방식의 이런 건 생각도 못 해 봤죠.
◇ 김현정> 다 거는 건.
◆ 박용진>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저는 사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그날 아침에 나경원 원내 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정정당당한 방법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3법은 이미 330일 필리버스터를 하셨잖아요. 너무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정안을 내면 자기들의 의견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얘기할 수 있거든요. 330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 법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 김현정> 지금 한국당 안 있다면서요, 나온 게?
자유한국당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박용진> 그날 아침에 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나 그 법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뭘 주장하는지를 그냥 법안 심사 소위 때를 제외하고는 330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법안을 지체시키는 걸로만 만족시키려다가 법을 처리해야 될 당일 수정안을 내는 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해 보자.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로 또 이걸 발목을 잡겠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파렴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을 공격한 적은 없거든요. 정말 심해서 나경원 원내 대표에 대한 원망과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 김현정> 한국당에서는 일단 본회의 시작하면 한국당에서 꼭 막겠다고 하는 그 안을 먼저 앞으로 놓을까 봐 할 수 없이, 순서 바꿀까 봐 할 수 없이 다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 박용진> 신사협정 하면 되죠, 그거야. 뭐 그렇게 답답하게들 하세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원내 대표실의 거리가 20m도 안 돼요. 그 거리를 뛰어가서 얘기하지도 못할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제1 야당이 무슨 협상을 하고 어떻게 국회 운영에 같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거법이 급한 거 아니냐. 이거 빨리 해야 이번 총선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법안이 24일 기간이 필요하다면 1월 초면 다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국회에 선거구 확정은 3월에 됐습니다. 3월달에 됐고 2004년에 오세훈 법안 통과될 때도 2월 28일날 의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선거법 때문에 국회의원들, 정당 간의 관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안, 민생 법안, 유치원 3법 이걸 뒤로 미루지는 말자. 이걸 앞세워서 민심과 함께 당당하게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발목 잡기를 뿌리치고 나가야지. 이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오늘 그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거군요. 어제 의원들 모인 데서도 다 얘기하셨어요, 이거 먼저 하자는 얘기는?
◆ 박용진> 제가 의총에서도 얘기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얘기해야 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자칫 모든 관심사가 선거법으로 국회에서 몰려서 가게 되면 국민적인 비판을 혹시 받고 역공당할까 봐 저쪽에서도 걱정돼서 의총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거 통과될 때까지는 박용진 참 이기적이다. 왜? 유치원 3법에 되게 이기적인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를 비판이든 격려든 꼭 들어가면서라도 통과 꼭 시키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