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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사과-포도 전쟁' 돌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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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미국·프랑스 '사과-포도 전쟁' 돌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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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애플 등에 디지털 세 부과하자 美, 와인 등에 관세 높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 내리고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의 미국 무역법 301조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DST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USTR은 따라서 24억 달러(약 2조8천억원) 상당의 와인, 치즈, 화장품, 가방 등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안 중이라고 밝혔다.

    USTR은 프랑스 서비스에 대해 6종의 수수료와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90일간의 양국간 협상 시한이 경과하자 지난주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었다.

    USTR의 이번 방침에 대한 공청회 등은 내년 1월 6일로 예정됐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7월 IT 기업을 상대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DST 법을 발효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USTR는 DST 부과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7월 프랑스 와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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