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199개 전체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보를 보이며 일반 민생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데 대한 날선 반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일침을 놨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9)군의 부모가 같은 사고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 이름을 붙여 만든 일명 '민식이법'까지 필리버스터로 통과가 요원하게 된 현 정치문화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34)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됐을 때 자세한 이유를 몰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듣고자 갔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을 카드로 내세웠다"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정치 협상 카드로 이용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저희는 본회의가 안 열려서 오열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이름에 대한 모욕적인 부분에 대해 다들 화가 나 오열을 한 것"이라며 "이후 나 원내대표의 면담도 거부했다. 아이들 이름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다는 자체가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 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