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별도로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편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은 애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을 10차례 가까이 반복했다.
이틀 전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제기된 "민식이법이 협상카드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로 신청하지도 않았고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만큼 책임은 회의를 연기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나 원내대표는 반박했다.
그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정치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 있냐"며 "이 나쁜 정치를 저는 도저히 용납,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면서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대한민국이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가 다음 날(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한다"면서도 여기에 다른 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 여부를 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식이법 외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자동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 이 부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본다"는 게 그의 말이다.
또 필리버스터는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하려 한다면서도 안건 순서가 변경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199개 법안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전략적 판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