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노창섭 의원 (창원시의회.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경남 마산에 로봇랜드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개장을 했는데, 건설사 컨소시움과 투자자들이 2단계 사업을 앞두고 '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먹튀'논란이 일고 있는데, 먹튀의 원인은 전임 도지사에게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창섭>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노창섭> 일단, 대우건설컨소시엄 PFV와 투자한 대주단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협약해지를 공식적으로 10월 달에 창원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로봇랜드 재단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효영> 협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죠?
◆노창섭> 이 사업은 울트라건설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다 2014년에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지금의 대우건설컨소시엄과 다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여영국 도의원과 제가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한 이 협약대로 하면 반드시 1단계 사업이 끝난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속기로 남아 있고요. 그게 현실화 되었습니다.
◇김효영> 당시 협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1차 사업 끝나면 반드시 2차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먹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그렇습니다.
◇김효영> 문제제기도 공식적으로 하셨다는 말씀. 그러면 그 결정을 했던 사람이 당시 홍준표 지사였고, 대우건설을 유치한 주역은 누구입니까?
◆노창섭> 행정부이사 윤한홍.
◇김효영> 지금 현재 국회의원.
◆노창섭> 마산 회원구 국회의원이죠. 그 당시 도의회는 여영국 의원, 시의회에서 제가 문제제기했고, 그 다음에 안상수 전 창원시장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 라고 문제제기 했고 당시 해양수산국장이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홍준표 지사님은 그래도 강행을 했고, 그 해양수산국장을 창원시에 있는 국장을 인사로 좌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제1차 책임은 홍준표 전 지사라고 보고요. 실무를 총괄했던 분은 윤한홍 전 행정부지사, 지금은 마산 회원구 국회의원이다. 어쨌든 저는 그 두 분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윤한홍 의원의 지역구가 마산 아닙니까? 지금 윤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우건설을 설득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한발 빠져서, 여당이 아니니까 야당이니까 한발 빠져있고. 현재 창원시의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로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특별조사에서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 홍 전 지사나 윤한홍 의원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처음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자유한국당 창원시의원들이 알아서 윤 의원이나 홍 전 지사를 보호하자고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까?
◆노창섭> 그건 뭐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럴 개연성도 있다. 때문에 이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창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조사위원회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현재, 협약을 해지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노창섭> 협약불이행, 귀책사유는 공공행정에 있다는 건데, 저는 뭐 협약파기를 위한 핑계로 봅니다.
◇김효영> 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노창섭> 그게 핵심이죠. 해지환급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랜드 1차 사업에 공공이 2천 6백 6십억 들어가고 민자가 1천억이 들어갔거든요. 3천 6백억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100% 민자가 3천 4백억 해서 7천억 사업입니다.
◇김효영> 2차 사업은 100%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된다?
◆노창섭> 네. 물론 사업성이 있으면 3천 4백억 부담돼도 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1단계 사업 후 당초 KDR은 연간 방문객을 300만명. 중간에 190만명 내려갔다가 지금 창원시와는 150만 명을 목표로 했었어요. 준공시점 전후로.
(사진=자료사진)
그러면 한 달에 10만에서 15만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에 5만 왔습니다. 개장 초기인데도. 두 달에 10만 명, 9만 6천명 왔고요. 이제 두달 넘은 시점에 갓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도 안 돼죠.
◇김효영> 안 된다.
◆노창섭> 은행이자 운영비도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하기 전에 해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해지환급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에 보면 그 당시에 쟁점이 뭐냐 하면 민자사업자가 중간에 해지하고 이 사업 못하겠다고 나갈 때 대우건설 전에 협약을 맺었던 울트라건설하고 협약내용은 100%몰수였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대우건설은?
◆노창섭> 대우건설은 그 당시 경남도는 민자가 없어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지환급금이 81.5%거든요. 3천 약 6백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비가 한 1천 7백억입니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행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되면은 민자가 자기 투입된 1천억에다가 이자 지체상환금 손실보상금해서 1천 4~5백을 받아가야 되는 거고요.
◇김효영> 아, 받아갈 수 있군요.
◆노창섭> 예. 받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민자,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은 해지환급금이라고 있습니다. 81.5%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81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먹튀가 가능하도록 놔뒀군요.
◆노창섭> 네. 지금 먹튀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주단에 다비하나컨소시엄이 그 운영사 펀드가 있어요.
◇김효영> 다비하나컨소시엄?
◆노창섭> 예. 펀드운용사입니다. 다비하나펀드가 있는데 여기가 해외자본 또는 SK지분이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지금 모든 자본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운용을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자문해주는 게 서울에 유명한 로펌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김효영>알만한 로펌.
◆노창섭> 네. 예를 들어서 해지를 했는데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수도 있고 1차 협의했다가 안 되면 소송을 한다. 그러면 투입된 돈이 1천억이 되었는데 815억을 받죠? 그러면 공공에 투입된 국비가 560억, 도비가 1천억, 시비가 1천 100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 토지보상비로 공사 1천 700억을 대우컨소시엄이 했습니다. 공사이익금만 해도 제가 알기로 수백억이 되고요. 플러스 낙찰률 특혜도 받았습니다. 보통 공공낙찰하면 88~89%거든요. 그런데 92.7%인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게 도 행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만은 거기에서 86억의 이익을 또 받았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노창섭> 그러니까 특혜란 특혜는 다줬는데 대우건설 입장이나 SK건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공사 다 하고 이익금 받고 은행 빌려서도 했는데 은행에서 빠지자하니 손해 보는 것은 없고 빠지고 해지환급금은 다 받고 2차 불투명하고 사업. 1차도 이거 오래가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 빠지는 게 낫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창섭> 그렇습니다. 행정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3천, 2천 6백억은 그거 공식 혈세잖아요. 국비든 지방비든? 그러면 1천억이 민자인데 그것도 은행돈입니다. 거기에 돈을 다 물어주기도 실질적으로 3천 6백억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로봇랜드의 1단계 테마파크는 연 50만 명도 안 들어오고 적자고. 그리고 또 이 운영을 협약에 서울랜드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김효영> 자회사를 만들어서.
◆노창섭>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김효영> 왜 그랬습니까?
(사진=자료사진)
◆노창섭> 1년, 2년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들을. 해고를 해야 되면 고용승계를 서울랜드가 다 받아야합니다. 마산로봇랜드에 운영이 실패하면 그 고용문제, 승계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울랜드 부장출신이 하나 차렸다고 하거든요. 그거 뭐 이게 부도가 나거나 또는 운영에 애로가 있으면 그냥 이게 하청하나 정리하면.
◇김효영> 손 털기 쉽다? 이쯤에서 털고 떠나자. 우리 받을 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책임을 행정기관에다 돌리면 되니까.
◆노창섭> 예. 더 많이 받고.
◇김효영>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서울에 대형로펌을 끼고 경상남도나 창원시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노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 세금 3천 5~6백이 들어가는 사업. 이 2차 단계에 가면 이거 공공이 다 할 수밖에 없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민자에 부도덕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노창섭>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