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펜스를 넘어가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논란 끝에 출범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출범식을 앞두고는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21일 양북면에 있는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월성원전소재 지역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를 출범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난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 작업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설립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실행기구는 원전이 있는 전국 5개 지역에서 각각 구성돼 해당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행기구가 출범한 건 원전 소재 5개 지역 중 경주시가 처음이다.
논란이 됐던 실행기구 위원 구성은 당초 예정대로 10명으로 확정됐다. 시청과 시의회, 전문가 1명씩 3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7명은 동경주 주민 6명과 시민사회 1명으로 채워졌다.
동경주 주민들이 환경단체의 간섭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독자제공)
환경단체 등은 위원 구성이 원전 인근지역 주민으로 한정됐고, 유일한 시민사회 몫도 원전찬성론자로 채워졌다고 비판하며 위원 변경이나 위원 수 확대를 요구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2021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만큼 적기에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면 월성 2~4호기의 안정적 운영도 어려울 수 있어 실행기구 구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실행기구 구성이 사실상 '맥스터' 건설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과 경북 울진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과 달리 경주시만 실행기구를 출범한 건 시민의 안전과 원전에서 나오는 돈을 맞바꾼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또 다시 핵산업계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즉시 해산하고 경주시도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관계자와 동경주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민-민'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포항·울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이 출범식 행사장 출입구를 막아서자 양남면·양북면·감포읍 주민 50여명이 환경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한 것이다. 양측은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펜스를 뛰어넘어가는 촌극도 벌어졌다.
주낙영 시장은 "월성원전의 운영현황을 고려한 적기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실행기구가 공정하고 폭넓은 지역의견 수렴으로 주민 안전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