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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한층 더 낮춰잡았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2.3%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韓, 올해 2.0%, 내년 2.3% 성장 예상…확장재정은 '환영(welcome)'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2.0%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OECD는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지만, 5월에는 2.4%로, 9월에는 2.1%로 낮춰잡은 데 이어 이번에도 0.1%p 하향조정했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각각 2.3%로 예상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번 전망의 배경으로 수출과 투자의 둔화세를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미-중 등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과 투자 모두 둔화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소비심리 약화 및 민간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다만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기 둔화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도 보건복지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가 창출된 데 힘입어 실업률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근워 인플레이션도 관련 목표치(2%)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OECD '2019년 11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표=기획재정부 제공)
OECD는 한국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반도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향후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최근 문재인 정부가 세계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하기로 계획한 데 대해 '환영(welcome)'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낮은 부채비율 등 건전한 재정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면 '환영'할 결정이지만,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미래 복지 등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통화정책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하면서 내년에도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그간 도입된 거시건정성(macroprudential)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도록 도왔다며 필요하다면 향후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높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완화, 디지털 기술교육 등이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향후 한국의 투자는 낮은 수준에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수준에 그치면서 민간일자리 창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내후년 세계 경제성장, 무역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보다 하회할 듯한편 OECD는 세계 GDP 성장률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2.9%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9월 전망치보다 0.1%p 떨어진 2.9%로, 내후년 성장률은 3.0%로 각각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세계 잠재성장률보다 0.3~~0.4%p 하회한 수치다.
이에 대해 OECD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교역 및 투자가 위축돼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이라며 2021년까지 유사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중 등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교역이 올해 1.2%로 위축되지만, 2020년(1.6%) ~ 2021년(2.3%) 중 완만한 속도로 증가세가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을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중국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성장률은 감세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와 수출을 제약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지난해 2.9%였던 성장률이 올해는 2.3%, 내년에는 2.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경제구조가 수출에서 내수로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무역분쟁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올해 6.6%였던 성장률이 올해는 6.2%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5.7%로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제조업 및 교역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체 성장도가 둔화되면서 올해 1.2%, 내년 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일본은 확장재정과 도쿄올림픽이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지만, 중국 수입수요가 둔화하는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0.8%보다 올해 1.0%로 반짝 상승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0.6% 증가율에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경우, 향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건선성을 감안하더라도 단기 수요진작 및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구조개혁 정책을 가속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