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지를 받으면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두 번째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로 검찰 개혁의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다행'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인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조국 장관 문제는 지명한 취지와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들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상과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 번 부각돼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이었다.
검찰 개혁은 크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검찰에는 그 잘못을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용이라는 오해를 거둬달라며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동시에 공약했던 제도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왔고 그래서 국정농단 같은 일도 생긴 것"이라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다"고 공수처를 통한 검찰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사태' 이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뉜 대규모 집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반복했다.
참여정부 때도 발의됐던 공수처 법안이 여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정당성 차원의 논의가 아닌 '정파적인 반대'의 이유가 크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에서부터 최근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감사원 감사 계획까지 연일 긴장 관계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는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당부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100분간 진행됐으나 검찰 관련 질문은 행사 시작 45분이 지나서야 처음 등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슈가 연일 정국을 흔들었던 것에 비하면 이날 빠듯한 시간 탓에 관련 질문과 답변은 2개에 그친 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