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는 18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마무리를 20여일 앞두고 쟁점 법안에 이견을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 10일 끝나는 즉시 정치권이 본격 총선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달 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등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이터 3법 중에선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를,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단위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결과인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단위기간에 대해 최대 1년 이상 등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일째 이어가고 있는 예결 예산소위 감액 심사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남북체육교류사업 예산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무중계‧무관중 월드컵 예선 축구경기 관련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둘레길 조성 등을 담은 'DMZ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70여억원 늘어난 약115억원이 원안으로 제시됐지만, 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다음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선거제 개정안 등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립으로 민생법안 합의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