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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년 적자국채 과도한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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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재차관 "내년 적자국채 과도한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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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늘어나는 순증규모는 26조원 수준…"국고채 수요는 충분한 상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60조원 수준인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14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란 것이다.

    김 차관은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글로벌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을 뿐,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흐름이란 얘기다.

    김 차관은 특히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내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채권시장의 전반적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 협력해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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