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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아닌 누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檢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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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윤석열 아닌 누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檢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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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적 중립은 상당 수준 달성…남은 개혁도 중요"
    "인권, 공정성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 정착돼야"
    "공수처 신설되면 국정농단같은 불행한 일이 안 생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검찰 개혁)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요구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검찰 개혁을 독려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윤석열 총장이 아닌 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지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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