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1월 7일 금요일
[다음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인터뷰 전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최종본 진위를 놓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인수 군 특별수사단장의 계엄문건 수사 결과 은폐 정황도 밝혀냈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직접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송>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논쟁점에 서 있는 분을 이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기무사가 준비한 계엄 문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임태훈> 정확하게는 이제 서울에서 강북을 마비시키는 업무죠. 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한 것에는 내부 순환 도로 톨게이트,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모두 계엄군이 장악하고 그리고 탱크부대가 이동하는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이제 이게 좀 작년과 다른 문건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체포해서 사법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고, 그리고 NSC에 어필을 해서 계엄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건은 광주 사태와 거의 흡사한 문건이고 이것은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쿠데타를 예방해야 될 부서인 기무사가 쿠데타를 내란을 일으키기, 정확하기 위해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고, 그것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 선고일인 3월 10일 이틀 전날인 3월 8일을 D데이로 잡고 있는 게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죠.
◇김희송> 지금 기무사 계엄 문건의 내용들은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한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1980년 5월과 같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있었던 참상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란 음모 사건을 기획하고 예비했다는 거죠?
◆임태훈>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된 네이밍보다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쿠데타에 의한 내란 음모다고 규정짓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서울을 다시 39년 전 광주처럼 피비린내로 만들려고 하던 무시무시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히 돼야 하는데 사법처리가 사실 안 됐죠. 그리고 참고인 중지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 결국 39년 전,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서 광주와 같은 참상이 서울에서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정됐으면,
◆임태훈> 전국으로 보내는 문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광주는 똑같은 부대를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40주년인데, 저는 군이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력한 문민 통제를 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39년 전 광주의 아픔을 앓고 있는 시도민들은 더욱더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과정,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임태훈>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문건 없이 폭로했죠. 3월 8일이죠. 공교롭게도 D데이입니다. 1년 지난 다음. 그래서 기무사 발칵 뒤집혔어요. 쟤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때 문건은 없었고, 제보를 2017년 12월에 받아서 이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내부 토론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수령을 동원한 촛불 진압을 하려고 했다는 것, 3월 8일에 먼저 공개를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국회에서도 이제 이철희 의원에 의해서 8쪽짜리 중에서 다섯 쪽짜리가 공개되면서 저희가 미진하게 공개하지 않은 병력 투입도 이튿날 세 페이지 나머지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대비 문건이라고 하는 전 네이밍은 전 씨 합수 업무 계획 이것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좀 더 충격에 빠졌었죠.
◇김희송> 그래서 결국 군인권센터에 제보가 들어왔고, 처음 제보를 받으셨을 때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 좀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군에 대한 문민에 통제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39년 전의 군사 쿠데타를 음모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임태훈>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계획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적이 뚜렷하죠. 탄핵이 기각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탄핵의 기각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 발생할 거니까, 불 보듯이 이들은 이것을 진압해야 하는데 경찰력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짠 거죠. 그러니까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기각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시국을 잘 못 읽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현 시국 대비 문건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사실은 현실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김희송> 결국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 진거냐, 라는 문제제기도 하고 계신 거죠.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수사가 미진하고 굉장히 솜방망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불기소 처분장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차례 NSC를 개최하는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것을 국군통수권자로서 보고하지 못했다는 것도 저희는 의심스럽고, 불기소 처분장을 보면 당시 그 선포문이 있어요. 계엄 선포문이. 선포문의 예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인을 받는 전제하에서 모종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개연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현천이 세 차례 정도 황교안 총리와 만났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불기소 처분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소환을 해야죠. 소환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과 아울러서 예를 들면 청와대 김관진 안보 실장이 2016년 10월에 계엄을 해제 못 하도록 하는 방안과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이 아니고 참모총장으로 바꾸라는 문건을 저희가 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김관진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구속 수사라든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구속감이거든요. 그런데 구속하지 않고 11시간 만에 그냥 풀어주고는 깜깜이로 조연천이 안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사실상 덮어버린 거죠.
◇김희송> 어찌 보면 내란 음모 사건에 준하는 헌정질서 문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대표라는 이유,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최근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과의 갑질 의혹, 그리고 박찬주 육군 대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려다가 이 과정에서 특정해서 임태훈 소장을 삼청교육대를 보냈어야 한다, 이러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박찬주 대장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시죠.
◆임태훈> 이게 참 5.18 특별법도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자 관련된 특별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들이 있는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망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5.18 폄훼하는 발언들도 사실상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해요, 이런 건. 이종명 의원이 5.18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의원직을 사퇴하지도 않고 징계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삼청교육대는 피해 사망자가 499명입니다. 그리고 6만 명이 잡혀갔고요. 그중에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고, 생존자 중에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하적인 표현을 한다던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영입대상 1위라는 게 결국엔 자유한국당의 밑바닥을 다 보여줬다. 저는 어제 황교안 대표가 그걸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과는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잔뜩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외계 언어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걸 보면서 저 당도 이제는 총선 때 국민들한테 버림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 역설적으로 임태훈 소장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런 분들의 반인권적 인식, 그리고 80년대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퇴행적인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장군들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400명이 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 취급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후배들 걱정한다면 본인이 정치한단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에게 국민 세금을 주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유죄 받아서 국민연금을 박탈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혐의가 끝난 것도 아니고, 부인도 재판 중이고,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직권 남용과 갑질에 대해서는 대검에 재항고를 했기 때문에, 안 되면 재정 신청까지 가서 재판받도록 해야 하는 거죠.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태훈>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