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성 대상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지난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1호 정책'으로 여성대상 범죄 척결을 공언하면서 밝힌 취임 일성이다. 민 청장의 다짐은 1년 3개월 만에 빛이 바래지고 있다. 최근 연달아 터진 현직 경찰의 성범죄 때문이다.
CBS 취재로 직접 성범죄를 수사하는 여성청소년 부서 경찰관마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되자, 여성계에서는 "경찰마저 믿을 수 없다"며 참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직 경찰 성관계 영상 유출…성범죄 전담 경찰은 가해자로 징계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A순경을 직위해제했다. A순경은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 대화방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데,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찍어 동료 경찰 3명과 함께 본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B경장이 커플 뒷모습을 불법 촬영했다가 입건됐고,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C경사는 지난 9월 귀갓길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잇단 현직 경찰의 성범죄도 충격이지만,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 소속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다양한 성비위를 저지른 사례가 CBS노컷뉴스 보도([단독] 성범죄 수사 경찰이 성폭행·성추행…징계 '수두룩')로 알려지면서 비난은 커지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성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생활질서 △지하철경찰대 소속으로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1명은 파면을 당했고, 4명이 해임됐다. 1명은 강등, 2명은 정직 3개월, 3명은 감봉(1~3개월)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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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민갑룡의 '외침'…전문가들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 버려야"지난해 7월 민갑룡은 청장 취임 이후, 여성범죄 근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범죄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내부에서 경찰 불신을 자초하는 사고가 계속 터져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급 간부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고위공무원으로 영입하는 등 민 청장 취임 후 일을 많이 벌였지만 정작 내부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개혁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승진·채용·발령 등 인사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나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여성청소년이나 여타 대민 부서에 발령하지 못하도록 막는 인사 규정이 경찰 내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든 성범죄 '가해자'가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할 가능성이 현존하는 셈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여청과나 생질계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은 기본적으로 과거 전력을 조사하고 인사를 해야 하고, 부서 배치 전에 충분히 성 관련 교육을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수사 기관을 찾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악의가 있다기보다 잘 몰라서 나오는 실수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학자인 권수현 박사는 "조직 전반의 성인지를 높이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성인지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키고,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