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국민성금(α)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단일 법안(1+1+국민성금(α)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당시 위자료 기금의 재원을 ▲한·일 기업의 기부금 ▲한·일 국민의 민간성금 ▲해산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60억 원 ▲한국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의 이같은 제안에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위안부 피해자 단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사죄가 선행되지 않는 보상안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의 발언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몇 푼 받자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몰염치한 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 전범 기업의 사실인정과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기금에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하는 방식에 반발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의를 대변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이 가해국 정부의 입장만 고려해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까지 포함한 기금 조성안을 제안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연은 "NHK에 따르면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기업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며 "문 의장이 언급한 양국 화해와 협력의 걸림돌은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사실 부정과 법적 책임 부정"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아베규탄 시민행동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사죄 없는 해법은 모욕"라며 문 의장의 제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