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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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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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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도시의 정주거점 기능 강화 인구유출 저지 댐(dam) 구축해야"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 안성조 박사는 5일「대경 CEO Briefing」제591호를 통해 <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850,705명이다. 이중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97%로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49.56%에 비해 0.41%가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대경권의 인구비중은 0.15%(10.00%→9.85%), 동남권은 0.22%(15.52%→15.30%), 호남권은 0.17%(10.10%→9.93%) 감소했다.

    반면에 충청권은 수도권의 반경 확대, 세종시 조성 등으로 0.11%(10.57%→10.68%) 증가했다.

    대구경북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인구 유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8년 대구는 14,400명이 태어났으나 14,070명이 사망하여 330명이 자연증가했으나, 경북은 16,079명이 태어나 22,289명이 사망해 6,210명이 자연감소했다.

    인구 유출입도 대경권은 63만명이 전입하는 동안 65만 4천명이 전출해 순이동은 –2만 3천명을 나타냈다.

    대구경북 지역 모두 서울, 경기가 주요 인구유출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출 사유는 직업 때문에 이동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대경연 안성조 박사는 대구경북의 인구유출을 막을 방안으로 ▲ 경북 중소도시의 정주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1차 인구유출 저지 댐(dam)을 구축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대경권 고차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2차 인구유출 저지 댐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과 인구감소지역 특례시·군 도입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인구 수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수요, 재정수요, 면적 등으로 다양화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의 폐치, 분합, 구역변경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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