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는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가 시작됨에 따라 자매사인 인민화보사가 박람회의 의미에 대해 서술한 기고문을 싣습니다. 본 기고문은 본 매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18년 중국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했다. 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는 국가(지역) 및 국제기구 172개, 기업 3600개가 참가했고 40만명이 넘는 국내외 바이어들이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박람회장 면적은 30만㎡에 달했다. 계약 의사를 밝힌 거래 규모는 57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는 새로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에 착안한 중국의 중대한 결정이자 세계를 향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중국의 능동적인 중대 조치”라며 “이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개방적인 세계 경제 건설과 경제 글로벌화 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로 수입 확대무역창통(貿易暢通)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요한 내용이다. 지난 6년 여 간 ‘일대일로’ 건설이 추진된 가운데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지역) 간의 경제무역과 투자규모는 부단히 증가해 왔으며 양자 경제무역 및 협력 또한 부단히 심화되어 왔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이용해 진일보한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는 것, 세계로 하여금 중국 발전의 보너스를 누리게 하고 중국 시장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 동시에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 투자와 무역 흑자의 균형을 이루고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는 현재의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 무역 불균형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일대일로 국가들의 진일보한 무역 균형에 유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의 이색 제품 수입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참가국의 숫자나 참가 기업 숫자 및 역량, 그리고 무역성과 등 면에서 예상을 초월했다. ‘일대일로’ 일대일로 국가의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중국 구매상들과 많은 협력협의를 체결했다. 일대일로 국가 제품들의 중국 내 거래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지인 상하이(上海) 시정부는 박람회 폐회 기간에 운영될 상설 거래 플랫폼을 마련했다.
무역 확대와 개방수준 제고를 위해, 또한 일대일로 국가 제품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올해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한다.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더 큰 규모, 더 향상된 품질로 개최될 것이며, 행사 내용 또한 더욱 다채로울 것이다.
소식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장 면적은 36만㎡에 달하고, 지금까지 참가 등록을 마친 국가(지역)와 국제기구, 기업은 제1회 박람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고 각업계를 이끄는 대표 기업만 250개로, 이는 제1회 보다 늘어난 것이다. 또한, 박람회에 참가한 구매상, 특히 해외 구매상 수가 크게 늘어났다. 전시회 기간 수 백 차례에 걸친 무역상담행사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일대일로 무역투자는 지속 증가 ‘일대일로’ 구상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중국과 ‘일대일로’ 일대일로 국가 간 무역 교류는 끊임없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역투자 규모 또한 꾸준히 상승하면서 국가(지역) 간 무역협력 수준을 효과적으로 촉진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 화물 수출입 규모는 6조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이 같은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국 화물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 일대일로 국가 간 화물무역 총액은 1조3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증가율(16.4%)은 같은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율보다 3.7%p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국가 에 대한 수출액은 동기 대비 10.9% 증가한 7047억3000만 달러였고, 일대일로 국가 로부터의 수입액은 동기 대비 23.9% 늘어난 56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부문에서 2018년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 비(非) 금융분야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6억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일대일로 국가 내 수주 프로젝트 영업액은동기 대비 4.4% 늘어난 89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 국가 의 대 중국 직접 투자액은 60억8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의 상품 수출입 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무역 흑자 또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4639억6000만 달러 늘어났고, 이중 무역흑자 규모는 2590억1500만 달러에서 3511억 4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6년만에 1000억 달러 늘어났다.
무역발전 불균형 타개에 총력 일대일로국가와 무역액이 날로 늘어나면서 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된 주요 원인은 중국의 무역 발전을 투자가 촉진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대부분 국가들은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필요한 선진 설비들이 부족하며 현재 건설 과정에 사용되는 설비 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대외투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일대일로국가들이 건설 과정에 사용하는 중국산 설비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대형 설비 수입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들 국가와 중국 간 무역 투자가 더욱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일대일로 국가 의 무역적자 규모 또한 점차 커지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 와의 수출입을 부단히 확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무역흑자 규모 역시 점점 커지는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 정부는 무역흑자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재 부단한 대외개방 확대와 수입증대 등 방식을 통해 무역흑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바로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운명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국제무역은 ‘윈-윈’할 때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역흑자 문제 혹은 무역흑자 규모의 효과적인 완화를 위해 중국이 제시한 또 다른 효과적 해결방법은 바로 이들 국가의 특색 상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첨단설비와 건설 분야 인프라가 취약하고 경쟁력 면에서도 중국에 뒤쳐져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특색 제품들은 중국 수출에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동부 유럽의 목축업 관련 제품이나 동남아시아의 천연 고무, 러시아 농산품 같은 제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면 중국과 일대일로국가 간 무역균형에 유리할 것이고 일대일로 국가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되며 이후의 발전을 위한 자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로부터 특색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양자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환경 개선으로 공동발전 촉진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박람회 성과를 각국에 되돌려 주고 양자간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이다.
중국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 특히 무역 및 투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입법 등 형식으로 이를 확립했다. 덕분에 중국의 경영환경 순위는 2017년 78위에서 2018년 46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32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실로 대단한 진보다. 그러나 세계 46위의 순위는 중국이 세계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투자규제·무역규제 등에 있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투자무역 수준을 더욱 제고하고 더 많은 나라의 제품과 일대일로 국가의 특색 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15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표결·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9월 19일 국무원 판공청이 <경영환경 고도화="" 개혁="" 조치="" 복제="" 및="" 보급="" 참고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고, 10월 8일에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영환경 고도화="" 조례(초안)="">를 심의 통과함으로써 정부 입법으로 각 시장 주체의 투자흥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경영환경 고도화 조례(초안)>는 중국 국내외 기업 등 각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바라본 경영환경 기본제도 규범을 확립했고, 권한축소 확대·기업 경영인의 인신·재산 안전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같은 일련의 법률·법규 반포와 시행은 중국 경영환경 개선에 지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이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일대일로 국가들 또한 경영환경 개선에 힘쓰고,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중국 자본이 더욱 편리하게 자국 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역시 규제 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환경을 완비하고 일대일로 국가의 특색 제품 수입을 확대하며 양자 무역과 투자에 더욱 편리한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양자 간 무역 창통이 실현되고 각국의 공동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경제특구, 개발구에서부터 자유무역시범구, 자유무역항에 이르기까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경영환경 개선과 핵심분야 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국제무역 발전사에 있어 일대의 시도이며,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일체화·무역 촉진과 투자자유화 및 간소화·세계를 향한 능동적 시장 개방을 위한 중국의 중대 조치다. 세계 각국의 경제교류 협력 강화와 글로벌 경제무역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거둔 성과를 통해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없는 역사적 대세이며 개방과 협력이 국제 경제활력을 키우는 중요한 동력임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하나의 혁신이자 중국이 국제 시장과‘윈-윈’을 실현하는 중대한 조치다.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전 세계에 중국 시장의 커다란 가능성과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며, 동시에 세계와 중국 발전 보너스를 공유하고 전 세계에 더 많은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중국의 입장도 보여주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새로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경제에 더욱 다양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고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