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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우리도 北 못지 않게 미사일 실험…9‧19 위반 아냐"



국회/정당

    정의용 "우리도 北 못지 않게 미사일 실험…9‧19 위반 아냐"

    국회 운영위 국감, 전날 '北 미사일 발사' 도마 올라
    한국당 "올해 北 12차례 도발 언급 왜 없나"‧"NSC 소집 내역 달라"
    정의용 "우리나라 미사일 등 군사력이 북한에 절대적 우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우리도 북한 못지 않게 미사일 실험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규모는 우리 안보에 크게 위협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이날 운영위 국감은 초반부터 북한 미사일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 의원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실장은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나라가 절대적 우세에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유엔 제재 문제에 대해선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올해 들어 12차례 발생한 북한 미사일 도발에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북한이 어제 초대형방사포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면, 적어도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서 뭐하냐. 현안인 초대형방사포 발사에 대해 간단히 보고 자료를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도 NSC소집 내역에 대해 "지난 6월에는 NSC 개최 회수, 안건 등 요구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이 불리한 자료는 국가 안위 핑계대면서 안 내려고 하는데, 꼭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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