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인권침해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잠재적 범죄요인으로 취급하고 수사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색하게 개인정보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라며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터넷 언론사 '주권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초·중학생으로 보이는 11명이 아이들이 나와 '석열아, 석열아' 등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가사를 유명 동요에 개사해 부르는 영상을 내보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아이들이 조국 일가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과 한국당, 조중동을 비난하는 내용을 불렀는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출두 장면도 흐릿하게 처리하는데 해당 동영상에서는 미성년인 아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 정치 선동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아동의 발달권 침해라고 보이지 않느냐"고 물으며 "딱 보는 순간 북한아동집단체조, 소년병이 떠올랐다"고 인권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부모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아동과 공유하는 것까지 막으면 그것도 또 다른 인권침해 되지 않겠느냐"며 "인권위가 막아야 하는 것은 각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협약에 기본적으로 보장돼있다"며 "그러나 (영상)내용이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게재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아동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