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사진=연합뉴스)
북한 인구의 40%에 달하는 1100만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만명의 어린이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3만 명의 어린이는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식량 공급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이 경제와 농업정책 실패로 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기후 문제와 자연재해, 제재의 영향 등으로 식량 불안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배급시스템에는 차별이 만연해 있고, 일반 주민, 특히 시골지역 농민들은 아무런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주민 대다수가 생존을 위해 시장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환경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진 자들만 교육과 건강, 이동의 자유, 충분한 주거 등의 기본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 문제도 제기했다. 북한 주민들은 관리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가족이나 친지들은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의 생사 여부나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탈북자들이 고문을 당하거니 인권을 유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이 이러한 우려에 대해 관여를 늘리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중국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