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의 방위비 인상압력 규탄 시위(사진=민중당 전북도당 제공)
민중당 전북도당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액이 터무니 없다며 전주와 익산, 군산, 남원, 순창 등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23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2차 협상에서 미국이 터무니없이 방위비의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1991년 만들어진 특별협정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애초부터 불평등하고 부당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또, 해외주둔군의 비용은 전쟁 패전국인 일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파견국이 낸다는 원칙과 상식에도 반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없을 뿐 아니라 1조 9천억원(2018년 기준) 가량이 적립된 상태인데 6배 인상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방위비분담금은 폐지되어야 할 협정이라며 23일과 24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기간 전국 동시다발 출퇴근 1인 시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