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정의당 어제로 창당 7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당 초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어요. 총선 얼마 안 남았고 이른바 조국 정국 후유증을 지금 크게 겪은 정의당이죠. 심상정 대표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가 생일날이셨군요. 축하드립니다.
◆ 심상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사 한마디 7년을 맞는 소회.
◆ 심상정> 우선 정치를 바꿔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정의당을 일궈오신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정의당이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정의당 7년이고 진보정치를 시작하는 데 20년 됐어요. 그동안 과정을 돌이켜보면…
◇ 정관용> 거기서 말하는 진보정치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한 거죠?
◆ 심상정> 민주노동당 때부터죠. 2000년도에 창당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보다 훨씬 더 민중당 이거부터는 안 칩니까?
◆ 심상정> 민중당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자유한국당에 계셨었죠.
◇ 정관용> 이합집산이 좀 있었습니다만 민주노동당부터 20년.
◆ 심상정> 그래서 어제 7년차를 맞이하면서 사실 기득권 정당체제에 맞선 도전이 여러 차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정의당을 또 만들었나.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 진보와 정치 사이에는 작은 오솔길만 있다 이런 충고였거든요. 그 충고를 절절이 절감했으면서도 나는 왜 이 길을 걸어왔나 그걸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으로는 7년이지만 진보정당 20년 중에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어찌 보면 민주노동당 초창기 아니에요? 그렇죠?
◆ 심상정> 그때는 국민들도 반세기 만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정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오랫동안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된 것은 결국은 20년 동안 저희가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는 듣지 못했던 복지, 정의, 경제민주화 이런 시대정신을 제시했고 그게 지금은 모든 정치권의 언어가 됐단 말이에요.
◇ 정관용> 상식이죠, 상식.
◆ 심상정> 저희가 제기했던 가치가 시대정신이 되고 또 무상급식, 무상교육부터 시작해서 특수활동비 폐지까지 그런 정책이 지금은 됐는데.
◇ 정관용> 그건 동의하는데 왜 원내교섭단체도 못 됐느냐.
◆ 심상정> 그건 결국은 저희가 그런 소금의 역할 또 시대정신을 견인하는 역할은 해 왔지만 결국은 우리 고 노회찬 대표님 말마따나 60년 묵은 낡은 불판을 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기득권 양당 체제가 국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우리가 이 특권 정치를 교체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정의당이 소명을 다해야 한다 그런 각오들을 다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 네번째)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식에서 당직자, 참석자들과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고 노회찬 의원의 삼겹살 굽는 불판 발언이 15년 전에.
◆ 심상정> 오래된 미래죠, 그러니까.
◇ 정관용> 15년 제가 그 당시 진행하던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초선 노회찬 의원이 나와서 했던 발언이에요. 그 15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불판은 그 불판이군요.
◆ 심상정>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절박성이 있는 거죠. 지금 특권 정치체제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시다시피 극단화된 대결 정치, 막말 정치. 여기에는 국민도 없고 민생도 없고 또 개혁의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려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체제를 지탱해 온, 뒷받침했던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 절박성 때문에 제가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도 맡아서.
◇ 정관용> 알고 있습니다.
◆ 심상정> 모든 저항을 뚫고 또 되겠어 이런 회의론을 뚫고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밀고 온 것이죠.
◇ 정관용> 그래요. 아무튼 당의 힘이 어느 단계 일하고 넘어서지 못한 때문인지 작은 일 하나에도 이렇게 휘둘리잖아요. 중간에는 통진당 사태로 크게 휘둘린 바가 있었고 그렇죠? 어렵게 어렵게 정당 끌고 오시다가 최근에는 조국 사태로 또 크게 휘청거리시고. 어찌 보면 자기네 당 일도 아닌데 남의 정부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 애꿎게 정의당이 그렇게 두 달 동안이나 휘청휘청거린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검찰개혁, 20년 동안 지체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생각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했는데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 이런 질타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한편에서 보면 다른 정치에 대한 열망 또 정의당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진보정당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어느 정당보다도 과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성찰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해 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당장의 유불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정치 세력처럼 정치적으로 이합집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비주류의 설움과 또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또 기성정당, 주류정당과 야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당의 초심을 우려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진보정당 우리 정의당에게 주어지는 그런 힘, 권럭은 오롯이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믿음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실천으로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국민들로부터의 우려 내지는 실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모든 그 출발점은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가 행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평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냉정히 평가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심상정> 그러니까 제가 조국 전 장관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논평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의당,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언론이 만든 거지만 데스노트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의당을 상징하는, 정의당의 도덕적 기준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지표처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께서 정의당이 선거제도 바꿔서 자리 몇 석 얻으려고 초심을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거기에 한 가지 더. 저는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도덕적 기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한테는 일종의 상식의 기준선이라고 그럴까? 정의당이 노 하면 그건 아무리 집권층이라도 밀어붙이면 중간층에 있는 상식의 반발을 사는구나, 때문에 주저앉히는구나 이런 어떤 교훈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 심상정>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제일 국회에서 큰 정당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등을 할 때 위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야 그런 하여튼 상식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귀한 월급받아서 세금 낸 돈을 고위공직자를 월급 줄 때 그 사람이 범법자만 아니면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혁의 상징처럼 이렇게 여권에서도 위치매김이 되고 또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개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명권을 존중했고요. 지금 현재 정의당은 촛불정권 이후에 유일한 진보 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협력하고 또 개혁과 어긋난 그런 때는 또 우리가 비판하고 이런 역할을 해 왔거든요. 저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늘 최선은 없었습니다. 늘 차악과 차선 사이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때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의 선택이 문재인 정부를 개혁으로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테고 그 길이면 어떤 변화를 감수하고도 협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 정관용> 이런 어떤 진통을 겪었으니까 더더욱이나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 통과를 해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까지 포함해서 올릴 때하고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우선 바른미래당도 15명의 의원은 따로 놀고 있고 민주평화당은 상당수의 의원이 이미 탈당해서 신당 창당한다 그러고 그렇죠? 좀 더 어지러워진 거 아닙니까?
◆ 심상정> 그런데 이제 선거 앞두고 정당들이 이합집산하는 건 늘 봤던 것이고요. 이제 결국은 본회의 투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그런 과반의 의석을 어떻게 지금부터 잘 공고히 해 나가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능합니까?
◆ 심상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자기가 포함된 15명은 반대한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 심상정> 그건 유승민 의원의 그런 발언은 매우 유감입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바른미래당도 갈라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해 오고 또 검찰개혁을 같이 해 온 그런 의원들은 여전히 저는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 결사항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공수처를 선 처리하느니,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 정관용>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심상정> 거기는 진작에 반대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 테이블에서 오히려 반개혁의 목소리만 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섭단체 테이블에서 자유한국당하고 할 얘기는 합법적인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존중해라 그리고 폭력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국회 법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하라는.
◇ 정관용> 그 얘기만 해라.
◆ 심상정> 그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고 선 처리냐 내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은 여야 4당 테이블에서 조정하고 그래서 국회 통과 의석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공수처 먼저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동의해요, 반대해요?
◆ 심상정> 저는 먼저 처리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야 4당이 두 손 꼭 잡아야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가능하면 선 처리까지 되면 좋겠지만 여야 4당 공조 밖에서는 선 처리가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는가도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내용 조정뿐만 아니라 처리 순서, 방법까지도 정밀하게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을 가지고 여야 4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또 내용을 바꾸면 힘이 더 균열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원칙적 답변이십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 여야 4당의 동의를 다 구해야만 순서든 뭐든 내용이든 된다는 거니까.
◆ 심상정> 저희는 여야 4당이 합의가 전제되면 선 처리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입장을 다 확보하고 밝힌 상태거든요.
◇ 정관용> 반대한다고 밝혔잖아요.
◆ 심상정> 그래서 저는 이 선 처리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이 법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그 합의를 오히려 훼손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문제, 지금 쟁점을 내용상의 쟁점뿐만 아니라 처리 순서 문제까지 여야 4당 테이블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또 정의당과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당이기는 합니다만 거대양당이 아닌 당이라는 면에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게다가 손학규, 정동영 이런 분들이 대표를 맡으면서 한때는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대표 체제가 다 실패로 끝났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글쎄, 다른 당의 실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보수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혁보수가 수구보수를 대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치를 내걸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개혁보수의 깃발을 들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살기 위한 투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하고 선거제도를 부결시킨 다음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유승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신당을 창당한다 그랬습니다.
◆ 심상정>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매우 안타까웠어요. 개혁보수의 기치라면 누구보다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되고 또 특히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고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비리를 없애서 공정사회로 가자는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저랑 대선 때 5명 후보 이야기할 때 저랑 공수처법,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 정관용> 왜 달라졌느냐.
◆ 심상정> 그런 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구애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손학규, 정동영 두 대표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드렸는데 그 두 분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에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얘기만 하시네.
◆ 심상정> 두 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고 변화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다른 분들이시니까.
◇ 정관용> 그나저나 내년 총선 정의당. 물론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정의당의 자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두 달 거치면서 상당히 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계획이 있다면.
◆ 심상정> 일단은 사법개혁, 검찰 및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의당은 선거제도만 관심 있고 검찰개혁은 관심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정의당에서는 사법개혁은 우리 고 노회찬 대표님이 맡고 정치개혁은 제가 맡기로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부재한 데다가 사법개혁에 TO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 정관용> 특위에 위원이 없었다.
◆ 심상정> 그렇죠 그렇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까지 끌고 오면서 검찰개혁도 함께 묶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느 정당보다도 최소한 이 두 가지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특권정치를 교체해서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자는 게 또 저희 당의 존재 이유니까 그래서 국감 마치고 11월부터는 특권 정치 교체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당적 실천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목표 의석은?
◆ 심상정> 일단은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서 대결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로 바꾸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거든요. 저희 당은 첫째는 저희 당이 교섭단체 이상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적어도 한 신4당체제 정도로 양당 체제의 구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 정치가 지금처럼 서로 반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다루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지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