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 등을 둘러싼 공방이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검은 전날 간부회의 등을 통해 부서별로 관련 현안을 점검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만큼 여야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나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조 전 장관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검의 전방위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윤 총장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했나", "수사 최종결정을 당시 누가했나" 등 윤 총장을 의식한 질문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압수수색 전 내사가 있었는지, 수사착수를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수사를 주문하며 검찰을 몰아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정 교수의 조사태도를 두고 "갑자기 아프다며 집에 가고, 조서에 날인도 안한 채 보내준 사례가 역사상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서 불거진 의원들의 고소·고발건 수사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국감 과정에서 관련 이슈를 두고 격양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관련은) 정치의 영역일뿐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 X신 같은 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내 목을 치고 멈추라'고 말했는데 황 대표만 수사하고 기소할 예정인가"라며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법과 원칙대로 해달라"고 남부지검장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이른바 '별장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야당 측은 해당 보도에 확실한 근거가 없고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윤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식의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 측은 윤 총장이 해당 언론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을 두고 문제삼을 수 있다.
이날 국감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현재 정 교수를 조사중인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수사를 확대하지 등을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의견이 일선 수사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마련한 검찰개혁에 대한 공방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조 전 장관 사퇴의 영향으로 개혁이 퇴색됐다는 취지의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 측은 검찰개혁 안건 관련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 어느 방향이 맞다고 보나"라고 질문하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이 조금 더 간명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