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3일 시위 참가자를 쫓고 있다. (사진=AP 제공/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안(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이 전했다.
홍콩인권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한 '일국양제'가 정상 기능하는지를 미국 정부가 매년 평가해 홍콩에 대한 우대조치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우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중국과 홍콩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
미 하원은 또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한 이른바 '홍콩보호법안'도 통과시켰다.
'홍콩보호법안'은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과 가스·고무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들 장비에 대한 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상원의원 23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CMP은 이와 관련해 "내정간섭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해 왔던 중국 정부는 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홍콩인권법안의 경우 홍콩을 해외 투자 경유지로 삼는 중국에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CMP는 미 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무역 문제로 이미 갈등 빚고 있는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