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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곳곳이 지뢰밭 '규제개혁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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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사모펀드 곳곳이 지뢰밭 '규제개혁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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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조국펀드.라임 등 사모펀드 문제점 속속 드러나
    2015년 10월부터 대대적 규제개현, 사모펀드 급성장
    운용.판매사 커진 시장에 걸맞는 자격 갖췄는지 의문
    '규제 강화' 목소리 커졌지만 과거회귀는 '글쎄'

    고개 숙여 사과하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금액이 최대 1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한번 요동치고 있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정치 논쟁으로 비화된 소위 '조국펀드'에 이어 '라임' 사태까지 터지자 최근 몇년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역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前.現 정부 할것 없이 '규제완화' 기조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계가 판치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국내 토종자본을 키우는 동시에 투자가 필요한 건실한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는 모험자본 역활을 하라는 취재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에도 소위 '10% 룰'로 불리는 의결권 제한과 지분보유 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 기조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사모펀드 시장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394.9조원으로 규제완화가 시작된 2015년 10월말 197.2조원에 비해 2배 넘게 성장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육성책이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연합뉴스)
    ◇ 운용.판매사, 급성장 걸맞는 자격 갖췄나?

    문제는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성장의 토양이 갖춰지긴 했지만 과연 사모펀드 운용사, 혹은 판매사들이 그에 걸맞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충실했는지 여부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도 일반인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사모펀드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급성장을 거듭해 설립 7년 만에 운용자산이 5.6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로 성장했다.

    라임운용자산은 중도환매가 어려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중도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에 특화돼 성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모자(母子) 펀드'와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금융기법을 동원했지만 애초부터 양립이 불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된 '조국펀드'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의 연관성은 차치하더라도 구멍가게 수준의 소규모 운용사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기업을 인수한 뒤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기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겪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DLF의 경우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인 은행들이 제대로된 설명 없이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은행들은 계약서와 투자자 설문항목 등 필수 서류를 조작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나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소비자보호 강화' 쪽으로 보완책 마련될듯

    이처럼 규제완화 덕분에 급성장한 사모펀드가 결국 규제완화를 틈타 무법천지로 운용.판매되면서 다시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차 최근에는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이라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있으니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 사모펀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가지 사태를 겪으며 보완책을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계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가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사모펀드만 콕 집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사모펀드 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규제 강화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각종 규제를 되살리는 방식 보다는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비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시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라진 규제를 부활시키거나 과거처럼 일일이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힘들다"면서 "대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를 보다 엄격히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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