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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수당 휴학생 지급, 행정 실수였다" 공식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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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박원순 "청년수당 휴학생 지급, 행정 실수였다" 공식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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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시 국감서 시인 "가려내지 못하고 지급했다"
    강창일 의원 "행정 실수인데 청년들 범죄자 취급…사과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청년수당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에게 지급된 사실이 CBS보도로 드러난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 실수'였다고 공식 석상에서 처음 시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을) 우리가 가려내지 못하고 지급을 했다. 행정 실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수당 제도에서 재학생과 휴학생이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시가 행정 실수를 한 것인데, 청년들이 '부정하게 돈을 받았다'면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 실수에 대해 서울시가 사과를 해야 한다. 그 사람들(부정수급 청년)이 엄청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원인 등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수급자 모집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생겼다'는 강 의원 말에 대해 "공시는 정확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는 2019년도 1차 청년수당 모집 공고에 '재학생·휴학생 지원 금지' 문구를 적시하지 않아 신청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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