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의 조국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된 검찰개혁안 조기 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종결된 뒤 차분히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조국을 명예 퇴진시키려는 방안이라면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안건인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법안들 중 사개특위 안건을 따로 먼저 처리한 뒤 조 장관 퇴임의 길을 터주려는 여권의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사개특위 건을 표결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조국의 명예 퇴진을 생각할 때 아니다"라며 "조 장관을 하루 빨리 해임시켜 조국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대통령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순으로 진행한다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만 처리한 뒤 군소정당의 사활이 달린 선거법에 미온적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