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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회 평등하다더니…공공기관 임원 20%가 낙하산"



국회/정당

    "文, 기회 평등하다더니…공공기관 임원 20%가 낙하산"

    바른미래 정책위, 347개 기관 전수조사
    채이배 "전문성·자질 부족…무소불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 중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5명 중 1명꼴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347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3368명(8월 31일 기준)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2799명 가운데 18.4%에 해당하는 515명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이 당 정책위가 조사했을 때 낙하산으로 434명이 분류됐던 것보다 81명 더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이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에 박창수 전 시의원이 임명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정책위는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고 인사검증 과정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니, 공공기관의 실적은 형편없이 추락했다"며 "그렇게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내부 채용비리, 또 다른 2차 낙하산 등의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것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라 할 수 있나"라며 " 적어도 국민들에게 경쟁에서의 기회의 평등만큼은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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