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간 가치사슬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해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연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내달까지 공급 안정성,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기준으로 이들 핵심전략품목을 확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력한 기업간 협력 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 사슬(VC·Value Chain) 구축도 3대 전략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들 소부장 산업에 대해선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M&A(인수합병)과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련 세법 개정도 마치기로 했다.
핵심기술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 재정 투자도 추진된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재와 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을 맞아 이날 공식 출범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는 홍 부총리가 위원장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와 민간투자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즈여 소재와 부품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우리 기업간의 협력이 한층 더 두터워져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대·중소기업간 합심이야말로 우리의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