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
WEF(세계경제포럼)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에서 13번째로 평가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수준은 물론, 인프라 및 보건 등 기본환경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혁신역량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가 이날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전년보다 2계단 오른 종합순위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4대 분야 12개 부문 중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부문과 ICT 보급 부문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가능성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고, ICT 보급에서는 광케이블 가입자(1위), 인터넷 사용자(9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물 공급 신뢰성은 28위로 5계단이나 하락했지만, 해상운송 연결성(3위), 전력접근성(1위) 등을 중심으로 6위를 유지했다.
보건의 경우 전년 19위에서 올해는 8위로 11단계나 뛰어올랐다. 분야 내 지표 중 건강 기대수명이 18위에서 7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혁신역량은 클러스터 개발 지표가 30위에서 25위로, 특허출원 지표가 3위에서 2위로 올라서면서 전년대비 2계단 오른 6위로 자리잡았다.
반면 생산물은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59→61, 설문), 무역장벽 정도(66→77, 설문) 등이 하락한 가운데 59위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분야 내 지표 중 서비스업 경쟁(51→48, 설문), 관세복잡성(85→83, 통계) 등은 개선되면서 전년보다는 8단계 오른 성적이다.
노동시장은 전년 48위에서 올해는 51위로 3계단 굴러떨어졌다. 근로자의 권리(108→93, 통계), 국내이직 용이성(75→70, 설문) 등이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정리해고 비용(114→116, 통계), 고용/해고 유연성(87→102, 설문), 노사협력(124→130, 설문) 등은 전년보다 성적이 더 낮아졌다.
제도 분야는 온라인 행정(1→1위, 통계), 국토관리의 질(6→6위, 통계) 등은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언론자유(38→36, 통계), 부패지수(45→42, 통계) 등도 소폭 개선됐다.
다만 규제부담(79→87, 설문), 지재권 보호(47→50, 설문) 등이 하락해 전년보다 1계단 오른 26위에 그쳤다.
이 외에도 △시장규모 14위 △금융 18위 △기업활력 25위 △기술 27위 등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전년 2위인 싱가포르가, 2위는 전년 1위인 미국이 각각 자리를 바꿔 차지했고, 홍콩이 7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중에서는 5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에서는 10위에 해당된다.
'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일본(5→6위), 독일(3→7위), 영국(8→9위)은 하락하고 프랑스(17→15위), 이탈리아(31→30위)가 상승한 가운데 한국은 7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WEF는 이번 펴가 결과에 대해 "삶의 질 제고와 빈곤 극복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둔화 추세인 생산성(productivity)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인프라, 인적자본, R&D 등에 대한 공공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며 구조개혁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창의성(creativity)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발전 및 혁신이 인적자본 개발, 사회통합, 노동시장 기능 회복 등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ICT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역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