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며 그간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및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8일은 수출규제가 시행된지 딱 100일이 되는 날로 문 대통령은 잘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번 사태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각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분위기 조성과 같은 공정경제 생태계 추진 및 양극화·불평등 해소 등의 포용성 강화 정책도 경제가 지속가능한 역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하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