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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태풍 '미탁'에 또 허점 드러낸 재해대응시스템, 재부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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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태풍 '미탁'에 또 허점 드러낸 재해대응시스템, 재부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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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한 칼럼

    제18호 태풍 '미탁'(MITAG) 북상으로 2일 오후 부산 해운대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일 오전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 부산의 산사태 매몰사고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재민도 750여 명에 이르렀다.

    시설 피해도 주택 천2백여 채를 비롯해 상가와 공장,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정도만 놓고 본다면 지난 2012년 볼라벤과 덴빈 때 발생한 피해 규모와 비슷하다.

    제 13호 태풍 '링링'에 이어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가 더 커졌지만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했는가 하는 점에선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사고는 산사태에 의한 매몰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4명이 매몰됐던 부산시 사하구의 산사태는 지난 2011년 18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우면산 산사태 사고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사고 원인을 놓고 산 정상부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의 미비한 배수로 때문인지 아니면 석탄재 성토사면에 의한 붕괴인지 논란이다.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수십 년 전 주변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쌓아 올려 형성된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은 25년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다 평소 토사 유출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산림청이 공개한 산사태 위험도도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재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셈이다.

    우면산 사고나 이번 부산 사하구 사고에서 보듯이 산사태는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접근 방식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일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각종 재난 특보에도 농수로 작업을 하던 농부들이 급류로 피해를 보거나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라 아쉬움이 크다.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 한반도를 찾은 태풍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7개에 달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앞으로도 해마다 이때쯤이면 태풍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재해 위험의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기준이나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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