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바 있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사정이 모인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정부는 아직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 가운데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철폐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약 비준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조법 등 3개 법안을 협약이 제시한 취지 및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 초안을 마련, 지난 7월 입법예고해왔다.
이후 지난 달 마련된 최종 정부 입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앞으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 개정안과 함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도 2017년 기준 국내 노조 조합원 중 56.6%가 속한 '초기업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의 가입·활동이 허용됐다.
또 기업별 노조 역시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길이 막혀있었는데, 이 기준을 통일시킨 것이다.
대신 정부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벌일 때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 임원 자격을 노조 규약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별 노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노동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노조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별교섭 진행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반대로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사용자의 기업 운영을 돕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를 넓힌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했다.
또 퇴직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도록 바꿨다.
또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허용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별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 교섭하도록 허용하고,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