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여야가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정 조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 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129명 서명 넣어서요. 그냥 '국정 조사하자, 특검 하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구서가 제출이 된. 상황이 좀 더 바뀐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국조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입장을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 조사를 요구한 쪽.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태옥> 네. 오래간만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국정 조사까지 필요하다 보시는 겁니까?
◆ 정태옥> 지금 검찰 수사가 아직까지는 비교적 잘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사와 별개로 국정 조사는 과연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적인 시각에서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 김현정>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의원들이 바라봐야 되는 게 또 따로 있다.
◆ 정태옥> 네. 과연 이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그만한 합당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의 시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국조 관련된 법률 8조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 조사라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데.
◆ 정태옥>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는 거와 별개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와 별개로 따져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갖는 그 중요한 권한을 오로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당장 피의 사실 공표를 못 하게 해서 자기 부인의 얼굴이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든지.
◇ 김현정> 그 부분은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하자 우리 가족 수사가 끝난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은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 정태옥> 어쨌든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한 재산 비례 벌금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 내에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정부 내에서도 깊이 토론되지도 않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지고 오로지 자기 가족과 자기에 대한 수사를 돌리려고 국정을 이용하는 이건 수사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사 내용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국정 조사는.
◆ 정태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에 대해서 국토부와 얼마나 상의를 했느냐. 그리고 내부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수사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국정 조사를 통해서 이게 과연 의도가 정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 기간 연장 정책을 꺼냈는지 아니면 자기 가족과 자기에 대한 수사에 몰리고 있는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진행과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국무위원으로서의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자격은 있는지 그걸 따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정기 국회, 국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따지실 때?
◆ 정태옥> 정기 국회에서는 또 따져야 될 부분이 조국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정부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의혹이 가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국정 조사는 국정 조사에 대한 것으로 가고 특히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자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런 국정에 대한 농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 감사. 그러니까 정기 국회 같은 데 불러서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국정 조사를 따로 할 만큼이 된다, 이 말씀.
◆ 정태옥>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정 조사 요구서는 이미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정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우선 여야 간에 특위 구성에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본회의 과반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특위 구성에 여당이 합의를 하겠습니까?
◆ 정태옥> 일단 정치공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씨 내지 조국 씨 일가가 보인 거의 가족 사기단 수준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씨를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 것과 그가 계속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양심과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과연 여당은 그렇다 치고 이름뿐인 정의당이나 다른 정파가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그들이 절대 그렇게 못 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여당도 국민의 압력에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국정 조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당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는 국정 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인 것은 국민들의 분노나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는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외면하지 못할 거다.
◆ 정태옥>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정치 공학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걸 안 받아들이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수를 따져가지고는 정치 공학적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양심이나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결국은. 그런데 정태옥 의원님, 제가 조국 장관을 특별히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조국 장관을 계속 조국 씨라고 지칭을 하셔서 지난번에 정미경 최고위원도 조국 씨, 조국 씨 그러셨는데 청취자들이 좀 불편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호칭에 관해서. 이미 장관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호칭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한국당에서?
◆ 정태옥>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지금 조국 씨를 장관이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장관이라고 도저히 마음에 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세요? 장관이라는 호칭이 안 나오세요?
◆ 정태옥> 도저히 장관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게.
◆ 정태옥> 그걸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 합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직 장관이신데 호칭은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불편하신 분도 계셔서요, 정태옥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위 구성을 위해서 혹은 과반 이상의 득표를 위해서 물밑으로 접촉하는 분들도 계세요? 바른미래당, 한국당 외에 다른 의원들도?
◆ 정태옥> 그건 지금 현재 원내 지도부에 일임돼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나경원 의원이 물밑 접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얼마나 설득이 좀 되고 있나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대안정치연대모임 쪽이나?
◆ 정태옥> 상당히 설득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과반수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 정태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끌어오르는 분노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청문회 과정이나 또 그 과정에서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호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씨를 비호한다면...
◇ 김현정> 장관이라고는 끝까지 안 하실 생각이세요, 정태옥 의원님?
◆ 정태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공중파 라디오 방송 인터뷰셔서 속마음은 그러시더라도 호칭은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득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 그나저나 지금 삭발을 몇 명 하셨죠, 한국당?
◆ 정태옥> 삭발 글쎄, 대표님하고 중진 여러 분하고 또 젊으신 의원님 몇 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어제도 한 초선 의원 5명이 삭발을 하셨던데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이 릴레이는?
◆ 정태옥> 지금 현재는 조금 대표가 국민의 분노를 집약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조금 자제하자라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자제하자는 것은 왜 그런 의견들이 나올까요?
◆ 정태옥> 이것은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삭발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정 조사 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제출한 한국당의 입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태옥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태옥>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