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장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히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나왔다.
지난주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으로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윤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간부들에게 전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 장관은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다.
조 장관은 "검찰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관행이란 이유로 간과했던 점들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 감찰부장직에 공모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절차를 진행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