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는 조치로 한국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16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기술 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WTO 규칙에 매우 부합한다"고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대량 파괴 무기나 일반 무기 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 방침을 공유하고 있고 일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나 수출관리에 관한 부분은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입장에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데 대해 "WTO 규칙에 따르면 제소 후 10일 이내에 협의할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우리는 대응 여부를 포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측이 당분간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양자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양국 간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