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어제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하고 실무회담 이달 말에 하자 전격 제안을 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발사라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제가 조금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북한과 실무회담 언제 되나 언제 되나 이러고 있는데 외무성의 제1부상이 공식 담화로 실무회담 제안해 놓고 발사체를 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조성렬> 그 최선희 제1부상이 어제 개인 담화로 9월 하순경에 북미 실무회담을 하자고 했는데요. 시간으로 보면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 마지막 날 11시 반입니다. 아마 미국 시간으로는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을 의식해서 근무시간에 아마 발표한 것 같고요. 이와 별도로 오늘 새벽에 북한이 사거리 330km 정도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네들은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과 단거리 발사체와는 별개다. 다시 말하면 만약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지금 이제 볼턴 보좌관같이 강경파들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심지어 볼턴 안보보좌관까지도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정관용> 계속 그래왔죠.
◆ 조성렬> 그래서 아마도 북미 실무협상을 약속한 뒤에 단거리를 쏜 이유는 협상을 하더라도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미 협상은 협상이고 우리 단거리 발사체는 별개다?
◆ 조성렬> 지금 북한이 작년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단토미사일. 영어로 하면 IRBM과 ICBM 그리고 모든 핵무기에 대해서는 실험발사를 중제지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쏜 것처럼 단거리 발사체라든지 또는 중거리 발사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비핵화 협상의 대상에 대해서 선을 긋기 위한 이런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두 번 쏘는 건 이해한다 치더라도 금년 들어서 벌써 10번째. 왜 이렇게 자주 쏠까요?
◆ 조성렬> 이 부분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거한 이후에도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단거리 또는 방사포는 계속 보유하겠다. 그래서 전력 보유의 의미가 있고요. 다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핵화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런 메시지.
특히 오늘 발사한 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9차례 쏜 것은 같은 동종의 탄도미사일이나 발사체가 있어서 4종 세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포 한 종류하고 단거리 미사일도 여러 형태로 해서 3종류 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북한이 본격적인 북미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이 그동안 개발해서 준비해 놓은 이런 부분들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는 사실 자칫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신들이 준비한 이런 개발한 것들은 다 시험 발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위권 차원의 방사포와 단거리 여러 종류 미사일들을 그동안 실험해 보고 연습까지는 해 봤지만 실전에서 쓸 수 있을지는 다 해 봐야 되니까 연습 발사를 한다 이말이로군요. 앞으로도 더 발사 할 가능성이 많네요?
◆ 조성렬> 일단 9월 하순 전까지는 아마 준비된 게 있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북미 합의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UN안보리 결의 위반은 맞거든요. UN안보리에서는 모든 탄도미사일들에 대해서 단거리, 중거리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미 비핵화 협상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협상을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미 실무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아마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아마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사진은 지난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가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열병식도 하고 중앙보고 대회도 열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조용히 지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 조성렬> 지금 아무래도 북한이 주변 정세가 굉장히 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희 제1부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준비하면서 아마 내부 정비를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대남 라인을 완전히 교체해서 체제 정비를 했고 또 외무성도 지금 대미 협상을 위해서 아마 정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번 왕이 외교부장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부 정비 때문에 과시적인 행사는 자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길 바란다 또다시 낡은 각본이라면 북미 간 거래가 막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계산법 핵심이 뭡니까?
◆ 조성렬> 지금 북한이 지난 4월 12일날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 때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시한을 연말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말까지 기다리다 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아프간 평화협상이 깨진 데서 보듯이 상황이 북한의 의도대로 안 나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최선희 제1부상이 대미 실무협상을 제안한 부분도 아마도 어제 발표했던 미국이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파기한 협상 자체를 파기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이?
◆ 조성렬>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계속해서 미국은 북한이 이미 개발해 놓은 핵무기나 운반 수단에 대해서도 포괄적 신고를 하라는 것이 지난 하노이 회담 때의 주장이거든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 될지도 불확실하고 또 재선 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북 접근권을 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나 또는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에 대해서는 적어도 트럼프 1기에는 협상 대상에서 빼자는 게 북한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면에 미국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포함시키자는 협상은 국내적으로도 지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셈법은 북한이 얘기했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또 거기의 상응조치를 교환하자. 적어도 트럼프 1기 동안에는 거기까지 하자는 게 북한의 계산이고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라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 북한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온 것 미국이 받아라, 받아라 이거로군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국이 그걸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실무협상으로 내려와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영변 폐기에 앞서서 영변 핵시설 또는 은닉된 시설에 대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결선언이나 연락사무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신뢰가 쌓이면 미국으로서도 미 의회나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일단은 북한이 가동 중인 영변시설이나 은닉시설에 대한 동결이 우선이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 하순이라고 최선희 제1부상이 얘기했는데 언제쯤, 어디서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성렬> 지금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워싱턴이나 뉴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사례를 보면 평양과 워싱턴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국무위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회담은 크게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날짜는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 조성렬> 9월 하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정해 본다면 9월 하순 경에 UN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무회담 차원에서 워싱턴 또는 뉴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UN총회 전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연내에 금년 안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까요?
◆ 조성렬> 만약에 그게 잘 되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장 바람한 신호입니다마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앞으로 한 달. 아직 뭐 보름 정도 참 중요한 시점이네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