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고심 끝에 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겨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임명과 철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발표문을 모두 준비시켰을 만큼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상대로 야당의 반발은 상당합니다. 특히 한국당은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상 가능한 후폭풍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뭔지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만나보죠. 이인영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어제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뭔가요?
◆ 이인영>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그렇게 바라보고요.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 김현정> 제가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과 철회 두 가지 성명을 다 준비시켰다. 이 사실을 전해 드렸는데 민주당에서도 일요일에 최고위원회 열어서 임명 찬반 투표를 하셨다면서요.
◆ 이인영> 찬반 투표를 하지는 않고요. 최고위원들 간에, 말하자면 입장을 교류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은 조국 후보가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장관 임명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여론이 나뉘어져 있어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 권력 기관을 개혁하자. 또 조국 후보가 적임자다. 그리고 장관 임명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만큼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고민이 깊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래도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이 초유의 상황. 그게 제일 컸던 건가요?
◆ 이인영> 아무래도 장관 그 자체보다는 장관 가족과 그 주변의 이러저러한 의혹이 실제 객관적인 진실 이상으로 부풀려진 의혹들이 많았고 그런 것이 국민 여론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임명한다고 그랬을 때 장관의 소임을 진척시켜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지금 이미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장관 부인이 기소가 돼 있고 어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아무리 가족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보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도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그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이나 서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 이인영> 장관 본인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나 청문회 과정에서 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정치적 부담이 또 커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장관이 지킬 것이라고 믿고요.
◇ 김현정> 장관은 장관의 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씀.
◆ 이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면 되고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사법 개혁 전반과 관련해서 책임 있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 검찰 일을 하다 보면, 이 가족 펀드를 조사하다 보면 조국 장관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생길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이고 이런 상황까지도 상정을 해 보신 거예요, 임명 과정에서?
◆ 이인영> 그런 가정을 전제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은 검찰대로 판단할 것이고 또 장관은 장관대로 판단하고 대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원칙대로. 이건 분명한 거고요.
◆ 이인영> (원칙은) 장관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고심 끝에 임명을 결정한 건 가장 큰 목표. 그러니까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이었을 텐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힘센 조직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처음 목표는 컸더라도 장관의 힘이 너무 빠진 상태는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장관 후보로 내정되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이 굉장히 많은 일신의 모욕 혹은 또 모멸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온 이유는 딱 하나. 조국 장관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아주 불굴의 의지로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저 없이 망설임 없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임하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국은 개인의 어려움에 처해도 대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저희가 한국당의 유기준 의원과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나온 한국당 공식 입장들만 모아봐도 상당히 강경합니다.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거다. 장관 해임안 제출하고 국정 조사, 특검 다 추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 이인영> 국회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할 때는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고 또 최근에 한일 경제전도 화급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민생이 걸린 정쟁을 반복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따질 건 따지되 국민의 위해서 일할 건 일하자. 이런 기조로 설득하겠습니다.
◇ 김현정> 설득해 나가겠다. 국정 조사, 특검은 사실은 여당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입니까?
◆ 이인영> 사실 해임 건의안, 국정 조사, 특검 이런 것들을 야당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회 직무 내용을 견제하고자 만든 헌법적 장치인데 조국 장관은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이 수행한 직무 가운데 어떤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우리 국민은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쟁의 이유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국정 조사나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고소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어떤 때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해서 장관의 자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신뢰하면서 이제 검찰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다시 또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국정 조사와 특검을 벌써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것은 또 다른 정쟁의 이유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한국당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국민들의 민심 수습도 여당으로서는 큰 숙제입니다. 임명 전날 여론 조사까지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한 2개 정도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둘 다 그랬습니다.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다음 사이트의 1위는 문재인 지지. 네이버 사이트의 1위는 문재인 탄핵. 이렇게 떠올랐을 정도로 민심이 상당히 분열된 상태라는 걸 느끼시죠, 이인영 원내 대표님?
◆ 이인영> 실제로 장관 내정된 이후에 후보가 후보 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전에 그런 부정적 기류들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조국 후보가 후보로서 무제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객관적 실체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여론의 반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검찰의 압수 수색이라든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의 진실이 국민들한테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진실의 반전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검찰이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면서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다시 확산됐는데요. 이제 장관이 취임한 만큼 장관으로서 업무를 정말 잘해낸다면 저는 제3차 진실의 반전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 우리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것에 법무장관으로서 주저 없이 망설임 없이 임하고 장관의 업무를 잘 수행해내라. 이런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김현정> 민심 수습 방법은 일 잘하는 거다.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잘하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국 장관 스스로도 ‘내가 만신창이가 됐다’ 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우여곡절이 오히려 인지도를 높였고 그래서 앞으로 대선 주자까지도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인 행보는?
◆ 이인영> 민주당 안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입각 말고도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장관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결정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행 잘하고 그다음 차기 대권 주자까지로도 입지를 굳힐 수 있기를 희망. 희망사항이죠. 바란다, 이 말씀인 거예요.
◆ 이인영> 그건 앵커의 해석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잘했으면 좋겠다까지.
◆ 이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