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회서 잠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처리 지연 왜?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제주

    국회서 잠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처리 지연 왜?

    뉴스듣기

    여·야 갈등 심화, 보수당 반발탓…1년 9개월째 계류
    급기야 피해 유가족·전국 시민단체, 전국 행동 나서

    4.3피해자 유가족이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지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제주 4.3희생자 배‧보상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사업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1년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희생자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개정촉구 청원 등 행동에 나섰다.

    ◇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담긴 개정안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4.3희생자 배‧보상 법적 근거 마련,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2000년 1월 4.3특별법이 통과하며 명예회복 등의 과제는 해결됐지만, 피해자 지원은 미흡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특히 2500여 명에 이르는 불법 군사재판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해 각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이 중 18명만이 재심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여전히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다.

    이들 대부분이 숨지거나 90세를 넘긴 고령이어서 재심 재판을 청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현재 1년 9개월째 국회에 잠들어 있다.

    ◇ 여‧야 대립 심화 탓에 국회서 처리 지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사업 상당수가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배경에는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야당이 각을 세우면서 여야 대립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보상 근거와 관련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 마련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도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큰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거창 양민학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고 보수당이 반대 의사를 표해왔기 때문이다.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미 4.3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4.3피해자에게 배‧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의 질서에 맞게 제대로 갖춰나가는 문제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산 자의 책무" 연내 처리 목표로 전국 행동 출범

    4.3특별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진척이 없자 4.3희생자 유족회와 시민단체는 급기야 전국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 4.3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해 전국의 113개 시민단체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을 알렸다. 상임대표로 송승문 유족회장, 송영심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전국행동은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다음 달까지 4.3특별법 개정 촉구 5만 명 청원운동을 진행한다.

    결의대회와 함께 개정 촉구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 촉구 문화집회도 열 계획이다.

    송승문 4.3희생자 유족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긴 터널 속에 갇혀서 헤매고 있다"며 "71년 한 많은 삶을 살아오신 고령의 유족을 생각하며 이번에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며 전국행동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 희생자를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직을 출발점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을 모색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당시 군경은 무장대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제주도민 1만여 명을 학살하거나 마을 100여 곳을 불태운 것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000년대 대통령 사과에 이어 최근까지 국방부와 경찰청의 공식 사과가 이뤄졌다.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