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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한국당 왜 조국 청문회 둘러싸고 불협화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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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한국당 왜 조국 청문회 둘러싸고 불협화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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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 드린 것처럼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됐다. 그리고 청와대도 환영, 조국 후보자도 환영. 이런 입장이 나와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밤사이에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렵사리 청문회 일자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 시계방향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그렇죠. 어제 오후에 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 대표 간 합의를 해서 내일 하루 청문회를 하자. 증인채택도 나경원 원내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해서 증인 없는 청문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 김현정> 됐죠.

    ◆ 권영철> 그런데 구체적인 의사 일정이나 증인 채택 문제는 법사위 간사 간 협의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증인에서 가족은 빼는 것까지 합의했고 그다음에 누구를 부를 것인지는 상세하게 합의합시다 하다가 그 과정에서 멈춘 거예요?

    ◆ 권영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지금 한국당은 12명인가 13명인가를 제시했고 민주당은 3명만 가자. 이런 안 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합의가 오늘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일 청문회가 불발될, 좌초될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좌초될 위기까지 처한 상황. 그래도 여야 원내 대표 간 합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이게 불투명하다니 이건 의외네요.

    ◆ 권영철> 지금 사실은 한국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어떤 증인이 채택될지 합의되지 않으면 청문회 실시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폭탄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원내 대표 간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걸 법사위원장이 막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오늘 좌우간 불투명할지 여부는 오늘 협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한국당 내부에서 왜 이렇게까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겁니까?

    ◆ 권영철> 이게 사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나와서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 김현정> 판 깔아줬다, 한마디로. 그런 불만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 권영철> 그게 꽤 큽니다. 어제 법사위원인 장재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백기 투항식 굴욕적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한다. 맹탕에 맹탕를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 강행의 면죄부만 주는 제1 야당이 어디 있냐?"

    ◇ 김현정>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우리가 청와대와 민주당의 2중대냐?"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합의안 발표 직후에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국정 조사 특검을 주장하려 하는가. 이제 야당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라"면서 나경원 원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김현정> 나경원 원내 대표 내려와라라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 불협화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제 오전에는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중진들은 왜 청문회 안 여냐. 청문회는 야당의 판 아니냐. 증인이 없더라도 열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 대표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것일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합의하고 나니까 반대쪽에서는 왜 판 깔아주냐, 왜 여당에 끌려가냐. 청와대가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야 합의가 불발돼서 청문회가 안 열리더라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 버리면 국회를 무시하게 되는 셈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 김현정> 그래서 청와대도 어제 바로 환영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불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래서 한국당 내부가 지금...

    ◇ 김현정>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는 거군요. 그냥 술렁술렁하더라고 원내 대표가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좌초될 수, 진짜로 무산될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반반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반반까지입니까?

    ◆ 권영철> 한국당 대다수 법사위원들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결정적 한방. 자기들 말로는 이것만으로도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제대로 된 답변을 끌어내지 못해서 낙마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자리를 깔아주는, 판을 깔아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사실 여당인 민주당도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 김현정> 민주당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청문회에서 지금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민경남 PD가 얘기했지만 동양대의 표창장 문제도 거의 셀프 수여라고 주장을 야당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이 계속 자신은 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여야가 다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청문회 없이 하기에는 국회가 법 절차. 자기들이 법을 정해놓고 법을 어기는 거니까 부담스럽고 하자니까 야당은 낙마시키지 못할까 봐 부담스럽고 여당은 혹시 낙마될까 봐 부담스럽고.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반반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반반.

    ◆ 권영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 김현정> 열릴 가능성이?

    ◆ 권영철> 어차피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더라도 5일 전에 해야 증인들이 출석하거든요. 그런데 증인들이 하루밖에 안 줬는데 나는 일정상 못 가겠다 그러면.

    ◇ 김현정> 할 말은 없는 거죠.

    ◆ 권영철>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 김현정> 양해해서 하루 만에 올 수 있지만 싫다고 해도 끌어낼 방법은 없는.

    ◆ 권영철> 안 나와도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그래서 열린다면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 권영철> 지금 사실 가장 크게 남는 부분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아무래도 뭐라고 해도 저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펀드 관련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모펀드.

    ◆ 권영철> 조국 후보자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잘 모른다, 아내가 했다. 이렇게 비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에서 이거 이렇게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잘 모른다는 걸로 끝날 수 없지 않겠나 싶은데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중에 일단 5촌 조카와는 가깝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5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보는 많아야 한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 권영철> 일단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뉘앙스죠.

    ◇ 김현정> 그랬어요.

    ◆ 권영철> 그런데 전문가인 조카 말을 듣고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목도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 한 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조국 가족펀드 의혹' 투자사 대표 소환.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정도의 인맥이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별로 가깝지도 않는 5촌 조카에게 묻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전문가에게 묻는 게 맞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예요.

    ◇ 김현정> 그런데 5촌 조카가 마침 전문가였다. 이런 설명 아니었어요?

    ◆ 권영철> 그런데 전문가야 많잖아요. 그런데 가깝고 잘 아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해명으로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고 말을 해 놓고 거기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뉘앙스에서 납득이 잘 안 가는.

    ◇ 김현정> 그 부분을 야당이 파고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카를 비롯한 핵심 3인방이 다 해외 도피했지 않습니까? 이 대목도 지금 계속 논란이 커지는 요소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쟁점이 이제 사모펀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딸아이 입시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검찰이 처음 압수 수색 들어갈 때는 사모펀드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핵심 3인방이 해외로 도주해서 진전이 없으니까 입시 관련으로 급선회하는 그런 모양새들.

    ◇ 김현정> 그러면서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동양대, 키스트. 다 이렇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거군요, 전방위적으로.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 중 또 한 가지 풀어야 될 의문으로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딸의 출생 일자를 재판을 통해서 바꾼 대목이거든요. 먼저 조국 후보자의 해명 먼저 들어보시요.

    조국> "저희 아이는 9월생 맞습니다. 출생 증명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2월에 신고했냐. 저희 선친께서 2월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의 선친 말씀은 애 학교 아이 학교 빨리 보내야겠다 생각했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크고 아이가 커서 머리 크고 난 뒤에 자기 생년월일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출생 증명서를 병원에서 끊어서 비송 사건이니까 간단하게 제출하고 생년월일을 바꿔줬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왜 이 부분이 청문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 권영철>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출생 신고를 하면서 출생 증명서가 지금 조국 후보자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월에 태어난 아이를 2월로 바꾼다. 7개월을 앞당긴다.

    ◇ 김현정> 그러니까 태어난 다음에 늦게 신고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신고하는 케이스였던 거군요.

    ◆ 권영철> 그건 아닌데 태어난 뒤에 늦게 신고한 거죠. 7개월 뒤에.

    ◇ 김현정> 아니죠, 반대죠.

    ◆ 권영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7개월 전에 아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신고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신고를 당겨서 한 거 저는 그 부분 말한 거예요, 당겨서. 이론상으로 따지자면 지금 9월에 태어난 아이를.

    ◆ 권영철> 2월에 태어난 걸로 신고한 건데.

    ◇ 김현정> 그걸로 신고한 거잖아요, 당겨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그러면 뭐가 남아 있어야 되냐 하면 출생 증명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개월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5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맞는지,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출생 일자를 정정할 때는 방금 조 후보자가 해명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하필이면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였느냐. 그리고 그 딸이 쓴 걸로 보이는 글에 합격 후기에 보면 나이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하기를 출생 일자 바꾼 거는 의전원과 상관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의문이 좀 남아 있나요.

    ◆ 권영철> 이게 이제 물론 뭐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요강에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 시기도 원서 접수 시기가 2014년 6월인데 주민등록이 변경된 시점이 2014년 8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지 2개월 차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언제 접수했는지도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 또 법원이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해 줬는지도 확인되어야 될 대목인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야당이 공격할 거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들을 미리 짚어주셨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 사무실에는 꽃이 배달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엿이 배달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 권영철>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건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적폐 청산의 아이콘이거든요. 이게 무슨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거나 권력 다툼이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 것이고 또 수사를 해야 된다면 장관으로 임명되기 청문회 끝나고 임명되기 직전에 하면 임명을 반대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임명된 뒤에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상 사실 청문회 전.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난만 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여론들이 좀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 김현정> 여기까지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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