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교육계에 찬반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의 송정중학교 폐교 여부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송정중학교를 신설하는 마곡 2중학교로 통폐합 한다'는 행정예고를 예정대로 실시했다.
3주간의 의견 수렴 뒤 통폐합 여부를 최종 확정 지을 방침이지만 폐교 대상 선정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논란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송정중학교 폐교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곡단지의 개발에 따라 마곡지구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대신 원도심에 위치한 송정중학교 등 3개의 학교를 폐교하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 1개 학교를 신설할 때 기존의 3개 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적용한 결과이다.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의 30%가 폐교 위기에 놓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이해하지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의 연속 보도(폐교 추진 송정중, 알고 보니 교육부 혁신학교-2019년 8월13일, 조희연, "폐교대상에 송정중을 넣은 것이 잘못"-2019년 8월 18일)에 따르면 송정중학교 폐교 결정에 '1개 학교 신설시 3개 학교 폐교'를 방침으로 삼은 것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보인다.
해당지역의 학생 수요 예측을 보면 신설하는 중학교에서조차 마곡단지의 늘어나는 학생을 제대로 수용하기 버겁다고 한다.
자칫 원도심 학생들은 새 학교에 갈 처지도 못되는 데다 주변에 있는 5곳의 학교로 배치될 경우 10여분 걸리던 통학거리는 40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불합리한 학생 수용정책이 어디에 있을까?
더욱이 우스꽝스러운 것은 송정중학교 폐교 6년 후에는 교실이 오히려 26개 학급이나 늘어나 과학실이나 음악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교육 내실화 와는 거리가 먼 어이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학부모와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송정중학교를 지키는 모임'에서 송정중 폐교정책에 대해 "지역 차별이자 계층 분리의 교육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송정중학교 주변의 원도심에서는 중학교 진학 연령대의 학생들이 해마다 100여 명 이상씩 배출된다고 한다.
그런 만큼 막무가내로 폐지하는 것보다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송정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 만이 아니라 교육부가 지정한 몇 안 되는 혁신학교이다.
교육당국 스스로 학교 교육 내실화의 모델로 삼았던 만큼 자신의 손으로 교육혁신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