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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日현수막' 수난시대?… 형평 어긋난 불법 철거



사건/사고

    '反日현수막' 수난시대?… 형평 어긋난 불법 철거

    인천 남동구·충북 청주 등 반일 현수막 철거에 주민들 반발
    “국민정서 외면하고 반일운동 폄하하는 세력에 경고 메시지”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조성된 '노(NO) 아베 현수막 거리'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제공)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일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 현수막을 불법이라며 철거했다가,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 게시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17일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주민 등 167명은 이날 인천 남동구 백범로 장수사거리∼만수시잡입구 삼거리 약 1㎞ 구간을 ‘노(NO) 아베 현수막 거리’로 다시 조성한다.

    이 현수막 거리는 주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제안한 것을 정의당 인천시당과 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남동구지회 등이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다.

    이 거리를 백범로에 조성하려 한 것은 이 곳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의 호를 딴 곳이어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적반하장 경제보복', '아베 정권 규탄', '함께하자 불매운동' 등의 문구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문구를 적시했다.

    당초 이 거리는 지난 13일 조성 됐으나 관할구청인 남동구는 해당 현수막들 부착 하루 만인 14일 오전에 모두 철거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고 불법 광고물이라는 이유였다. 현행법상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현수막이 철거되자 주민들이 반발했다. 철거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났다는 게 이유였다.

    남동구가 현수막들을 철거한 날 백범로 인근에는 '8·15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의 날', '문재인은 하야하라', '일본산 노가리 안주삼아 애국맥주로 씹어라', '일본산 제품 49싶어도 45지말자' 등의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았다.

    철거가 누락된 현수막들은 모두 정당과 전통시장, 사단법인 등이 게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게시한 건 빼고 일부러 주민들이 부착한 것만 철거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발에 남동구는 철거했던 현수막을 전날 주민들에게 돌려준 뒤 다시 걸으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대로 게시하는 건 현행법 위반인 만큼 ‘집회신고’를 한 뒤 게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현수막 제작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남동구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며 “시민들을 뒷전에 두고 주요 기관 단체장만 신경쓰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고 말했다.

    비슷한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에서는 이장과 면사무소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을 면사무소에서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하자 게시했다 내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최근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후손들은 불매운동',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마을에 걸었다.

    덕촌리는 독립운동가 정순만(1873~1911)의 고향이다. 그는 1906년 만주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 설립을 이상설 등과 함께 주도한 인물이다.

    이 마을은 1979년부터 자체적으로 매년 마을 주민 모두 한 자리에 모여 3·1운동 기념식을 여는 등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면사무소는 이 마을에 '민원이 접수됐으니 불법 현수막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 노 아베 현수막 거리 조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서 반일·불매운동을 보혁(保革) 갈등이라고 몰아붙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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