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짚고 향후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질서 속 국제분업 체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별도로, 남북 평화 경제를 재차 언급하며 8000만 단일 시장의 무궁한 가능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은 이후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가동 중인 북미 실무협상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평화 경제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대화국면을 지속했다"며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무기 실험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남북간 대화 기조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과거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도 일희일비하던 대결 국면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연일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핵무장까지 언급하며 남북관계를 과거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려는 일부 보수층을 함께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MF는 한국이 2024년쯤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력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부동산, 관광 서비스 등 산업 수요 증가를 감안해 영국 컨설팅 회사인 CEBR이 내놓은 경제분석을 소개한 것.
문 대통령은 또 2050년쯤에는 한국의 국민소득이 7~8만 달러가 가능하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도 인용하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며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7%가 '통일이 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마찬가지로 내부 분단 이념 극복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메시지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이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확보, 남북 모두에 다가오는 광복절의 의미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