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반도체 D램을 대(對)일본 수출 제한품목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3일 "일본에 D램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예를 들자면 우리가 D램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72.4%"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사들은 20~30나노급 반도체를 만드는데 비해 우리는 곧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D램 공급이 2개월 만약에 정지가 될 경우 전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도 그런 카드가 있고, 가장 좋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회에 일본보다 부품·소재나 4차 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일본보다 앞장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이러한 발언은 반도체 D램 수출 규제가 일본에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컸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휴대폰 생산에서 워낙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것 자체 만으로도 대응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지, D램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대응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에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피치에서 그렇게 평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의 성장세가 건전하고 재정건정성도 있다는 평가 또한 피치사에서 정한 평가 기준"이라며 "참고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일본보다 한국을 두 단계 위로 평가했다.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다만 우리 정부가 성과가 많으니 현 상황이 좋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려운 것은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자는 것인데, 그 부분만 따서 비판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