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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백색국가 일본 제외' 영향 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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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백색국가 일본 제외' 영향 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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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보수집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이유와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안보 관련 국제적 수출관리의 틀에 모두 참여하고, 대량파괴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용을 막기 위해 폭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게 다섯 번째로 큰 수입 상대국으로 석유 제품, 철강,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이 수입품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한국 측이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달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도 전날 한국측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우선 한국 측에 행동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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